‘국내 최초·고급형’ 홍보했던 양방향 정류장, 민원 폭발에 엎어질 위기···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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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5 15: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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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수백억을 투입하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2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해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전달한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면 재검토’가 포함돼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도민 불편과 혼란에 공감한다”면서 “BRT 사업 중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은 수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양방향 승하차가 가능한 정류장 하나만 설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방면별로 각각 설치해야 하는 기존 정류장보다 도로 점유 면적이 작아 인도 폭 축소,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면적이 줄어 공사비용을 22% 아낄 수 있고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있다고 강조해왔다.
제주도는 양방향 승하차가 이뤄지는 섬식 정류장 구조에 맞춰 버스도 지하철처럼 좌우 양쪽에 문이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은 제주도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이다. 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로 등 도심 일부 도로에 BRT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기존 BRT가 버스 전용 주행로를 갖춘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BRT 고급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애초 오는 2032년까지 서광로·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등 40.5㎞에 15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서광로(3.1㎞)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섬식 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처음 공개했다.
양문형 버스도 현재까지 148대를 도입했으며, 올 하반기 49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예산은 서광로 구간에만 설계·공사비 등 109억원, 양문형 버스 교체비 523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서광로에 섬식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된 이후 도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도 서광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섬식 정류장과 기존 가로변 차로 정류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일부 병행 운영되고 있다. 양문형 버스를 노후 버스 교체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일반 버스는 기존 가로변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버스들은 중앙전용차로를 놔둔 채 일반 차량과 뒤섞여 2~3차로를 달려야 하고, 양문형 버스 역시 도로에 따라 일반차로와 가로변 차로, 중앙차로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승객들의 승하차 방식도 복잡해졌다.
섬식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거리가 크게 늘어난 점, 양쪽에 문이 있는 버스 구조상 좌석이 부족한 점 등도 승객들의 불만 요인이다. 정모씨(48)는 “승용차는 갑자기 1차로에서 2~3차로로 바꿔야 하고, 버스 역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하는 등 혼란스럽다”면서 “관광객들은 더 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동광로 공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도지사까지 교체되면서 어떤식으로든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한 데다 이미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이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플랫]“한국 따라 불법화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홍콩
[플랫]72년 간 형법에 담기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이라는 인식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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