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과징금 900억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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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8 2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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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두 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정부는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 제3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주 내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16세 이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불완전한 이행과 제한적인 준수, 광범위한 우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처벌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26일 양국 장관이 통화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국 관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 및 이란 체류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조 장관은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 이날 한국 선박 8척이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현재 해협 내에 잔류한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16일 이전까지 남은 선박이 모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타결한 것과 이를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 관련 진행 상황과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한·이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선박·선원의 안전 및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드컵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참가국은 48개국으로 늘었고 개최 지역도 확대됐다. 그러나 우승 트로피는 여전히 유럽과 남미의 전유물이었다. 1978년 이후 새롭게 월드컵 정상에 오른 나라는 프랑스와 스페인뿐이다. 모두 유럽 축구의 막강한 자본과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일본과 모로코가 전통 강호 브라질, 네덜란드와 32강에서 맞붙으며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비유럽·비남미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다.
영국 가디언은 28일 “새로운 축구 세계가 탄생한다면 그 시작은 일본과 모로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나라가 강해진 과정은 다르다.
모로코는 해외 디아스포라를 적극 활용했다. 이번 대표팀 26명 가운데 19명이 모로코 밖에서 태어났고, 상당수가 유럽 명문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했다. 여기에 자국의 모하메드 6세 축구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육성 시스템까지 자리 잡으면서 자체 경쟁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 신화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1992년 출범한 J리그를 중심으로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했고 2005년 저팬스웨이(Japan’s Way)라는 축구 발전 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만의 축구 철학과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꾸준히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프로젝트다. 핵심은 단기 성적보다 유소년 육성, 지도자 교육, 기술 중심 플레이에 투자하는 것으로,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비슷한 축구 철학과 전술 원칙을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일본은 선수층이 두꺼워졌고 소수 슈퍼스타에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팀으로 변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8년 동안 완성한 조직적인 압박과 패스 축구도 일본만의 색깔이 됐다.
반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대회 확대와 클럽월드컵 신설 등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축구의 중심 이동은 행정이 아닌 경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본과 모로코처럼 유럽의 선진 육성 시스템을 흡수하면서도 자국 축구를 발전시킨 국가들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브라질과 네덜란드가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일본과 모로코가 더 이상 ‘이변의 주인공’이 아니라 충분히 승리할 만한 경쟁자로 평가받는 현실 자체가 월드컵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가디언은 “새로운 축구 세계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인판티노의 정책이 아니라 일본과 모로코처럼 유럽의 축구 시스템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구축한 국가들의 성장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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