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코스피 1년 새 3배 뛸 때 ‘주주친화 경영’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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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02: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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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하며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하고 상법이 세 차례나 개정됐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친화 경영’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2329개(코스피 782개·코스닥 1547개)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주주친화지수(SFI)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전체 상장사의 주주친화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환산 기준 50.1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평가된 50.7점보다 0.6점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3~2026년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지배구조 투명성 등 7개 항목과 12개 세부 지표를 분석해 이뤄졌다. 시장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50.2점에서 올해 51.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주가 상승과 상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주주친화 수준이 높아진 덕이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 45.7점에서 올해 42.9점으로 6.1% 떨어졌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주주환원율 저하가 전체 평균을 깎아먹은 주원인으로 꼽힌다.
항목별로는 ‘지배구조 투명성’이 지난해 23.0점에서 올해 26.2점으로 상승했으나 7개 부문 중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법이 3차에 걸쳐 개정되며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에는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부문도 100점 환산 기준 31.4점에 머물렀다. 반도체와 방산, 전기설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서 최근 3년간 연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다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포함된 ‘주주환원’ 부문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명시한 상법 개정 효과로 지난해 31.5점에서 올해 32.9점으로 소폭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91.7점을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주사(699.2점), 공기업(663.7점), 에너지(635.6점) 순이었다.
개별 기업 평가에서는 상위 10개 기업을 모두 코스피 상장사가 싹쓸이했다. 종합 1위는 1200점 만점에 1003.3점(100점 환산 시 83.6점)을 얻은 KT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SK는 999.3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KB금융(983.4점), 신한지주(971.1점), 삼성물산(942.9점), 하나금융지주(942.6점)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온스글로벌이 81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 후에도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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