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위고비·마운자로 등 해외에서 구입한 비만 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만 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지난해 총 통관 보류 건(1241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은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반입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 직구가 많이 증가했다. 올해 1~5월 국제우편 통과 보류 건수는 2940건으로, 지난해 1년 전체 보류 건수(1107건)를 한참 넘어섰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국은 인도가 전체의 95.6%인 28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많았다. 올해 1~5월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일본(319건·63.7%)이 가장 많았다. 중국(125건·25.0%), 미국(21건·4.2%), 베트남(14건·2.8%)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이 특정 국가와 특정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뚜렷하다”며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노사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등에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홈플러스 노사와 MBK, 채권자협의회 등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추가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취지의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 측이 이때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2000억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홈플러스가 다음 달 초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시간까지 남은 일주일간 MBK와 메리츠에 지원을 요구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도 강해질 수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직원과 협력·납품업체, 임대 소상공인 등 수만명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한 곳당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이 평균 7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홈플러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납품대금 규모는 평균 7억74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9.3%)이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26.0%), 10억원 이상(24.0%), 5억원~10억원 미만(16.7%) 순이었다. 납품업체들을 주력 납품 품목으로 구분했더니 신선·가공식품류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18억9800만원으로 정산 지연액이 가장 많았다. 납품기업의 절대 다수(98.0%)는 납품대금 정산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자금이 수개월째 홈플러스에 묶이면서 납품기업의 76.7%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로 겪는 어려움(1·2순위 합산)으로는 ‘원부자재 구입대금 및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85.3%)과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필수 운영자금 부족’(65.3%)이 많았다. 자금 융통 여력이 부족한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들은 절반 이상(55.6%)이 ‘인건비 지급 지연 및 인력 이탈 위기’에 처해있다고 답했다.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 지연이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노동자에게까지 임금 체불·실직 등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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