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코인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남국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장 전 최고위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론 위법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적 사안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두고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이 아니라면 책임을 추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 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글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의원의 코인 부정거래 의혹이 퍼진 데는 김 의원이 해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2024년 8월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보유한 코인 재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코인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던 만큼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지난 26일 밤 후지산 인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현지 언론 등에서도 지진과 후지산 분야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활동과는 연관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 지역에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후지산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걸쳐 있어, 이번 지진이 후지산 분화의 전조 현상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일본 기상청은 27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이후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나 관측 자료에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당장 후지산의 분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오쿠라 다카히로 교토대 화산연구센터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진원이 후지산 기슭에서 떨어져 있어 화산 활동과의 관련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아이타로 도쿄대 지진연구소 교수도 “후지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번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하의 마그마 저장장소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이 같은 설명에도 온라인 등에선 이번 지진이 후지산과 연관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거 올라오기도 했다.
후지산은 과거 5600년간 평균 30년에 1번 정도 분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후지산은 약 300년 전 ‘호에이 분화’를 마지막으로 분화하지 않고 있다. 이 떄문에 일본 정부와 학계에선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유의 깊게 주시해오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군마·사이타마현(규모 5.5), 25일 북부 아오모리현(규모 7.2)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전날 낮엔 지바현 북동부(규모 5.8)에 이어 밤에 야마나시현에서 지진이 관측된 것이다.
그러나 에비타 아키 기상청 지진 쓰나미 감시과장은 전날 발생한 지바현 지진과 야마나시현 지진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약탈금융’ 논란을 불러온 상록수 포함 유동화전문회사 45곳의 장기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다.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약 11만명이 오랜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도권 금융사들이 지분을 가진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가 드러나자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 채권 정리와 유동화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상록수처럼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회사는 총 167개사로 이들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5조98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46개사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1조572억원(11만3000명)을 보유했으며 특히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 등 상위 3개사(1조310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 캠코는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4개사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이달 말까지 매입하고 이외 41개사의 대상 채권은 다음달 말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이로써 장기연체자 10만8000명(1조314억원)이 장기 추심의 굴레를 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이외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1년 이내 소각과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매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이외 약 1300억원 규모 채권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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