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 행위가 내란 중요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맡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91건”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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