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노 “모두 일률적인 연장” 사 “퇴직 후 선별 재고용”…여당 정년연장 법안 발의 앞두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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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04: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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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총, 기업 500개사 여론조사선별 기준은 ‘업무 능력·성과’한국노총 “88%가 ‘65세’ 찬성”경영계 “임금 개편 병행해야”노동계 “임금 변경 합의 필요”
민주당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은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메이크업 시연 강의를 지켜보고 있다. ‘올 어바웃 뷰티(All about Beaut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메이크업과 헤어, 패션, 의료 등 다양한 K뷰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합뉴스>
시간제한 식사, 또는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한 음식 섭취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6시간 동안 식사하지 않고, 8시간 이내로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이 중요한 식사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내용은 조금 복잡하다.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통상 일어난 이후 첫 번째 칼로리를 섭취한 시각과 마지막 칼로리를 섭취한 시각이 8시간 이내가 되도록 설정한다. 단식 시간이 하루의 첫 식사와 마지막 식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에 따라 시간제한 식사를 시도했을 때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당장 체중이나 체지방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할지에 대한 대중적인 궁금증도 있다. 과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생체시계 연구의 대가인 조지프 다카하시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의학센터 교수는 최근 시간제한 식사에 대한 대규모 동물 연구를 수행해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시간제한 식사 연구는 생쥐를 고지방 식이를 통해 살찌게 한 뒤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한 정상 생쥐도 시간제한 식사를 통해 건강상의 이득을 볼지에 연구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시간제한 식사를 지속한 수백 마리 생쥐의 평생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건강상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쥐를 위한 건강 검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몸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시간제한 식사는 정상 생쥐에서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쥐에게서도 나이에 따라 살이 찌는 ‘나잇살’이 관찰되는데, 이 나잇살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식사 시간이 제한되면서 섭취하는 칼로리 총량도 다소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활동량은 먹고 싶을 때 자유롭게 먹던 생쥐보다 더 증가했다. 또 대사율도 지방을 쓰는 시간과 탄수화물을 쓰는 시간이 잘 분리된, 건강한 패턴을 보였다. 아울러 수명도 다소 늘었고, 수명 중 건강하게 보낸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즉 시간제한 식사를 한 생쥐는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늙은 것이다.
연구진은 나아가 생쥐의 종합 건강 검진을 통해 어떤 측면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봤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혈당 등 혈액 검사와 염증 검진 등 핵심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특정한 사망 원인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생쥐는 암으로 보통 죽게 되는데, 암 발생이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과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의 특정한 요인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간제한 식사에 관련한 재밌고 중요한 사실이 눈에 띈다. 다카하시 교수는 노벨상 수상에 근접했을 정도로 도전적인 연구를 성공시켜온 세계적인 대가다. 그럼에도 생쥐가 마지막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마치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생쥐는 알갱이 형태의 사료 펠릿을 한 알씩 먹이로 받게 되는데, 마지막 받은 사료 펠릿은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남겨뒀다가 늦은 시간에 먹곤 한 것이다.
시간제한 식사를 시도했거나 혹은 야식을 줄이려는 분들은 공감할 것이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저녁 식탁에서 남겼던 치킨 한 조각이 늦은 밤에는 어쩜 그렇게 맛있게 보일까. 시간제한 식사가 건강 노화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늦은 밤 맛있는 야식을 참는 것을 도와줄 기술의 개발도 중요할 것이다. 향후 관련 연구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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