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핵 사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 사찰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IAEA가 사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종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IAEA는 이란에 들어가 핵 사찰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란에 입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미·이란 간 합의에는) 60일이라는 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핵시설 사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의 발언은 미·이란이 종전 MOU 체결 이후 핵 사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MOU 이후 첫 실무협상이 진행된 지난 22일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은 최종 합의 타결과 제재 해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찰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향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검증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미·이란 간 합의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가 꽤 명확하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매우 강력한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보다 40년 빠른 44세부터 집안일을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돌봄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집계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통계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가사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성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느는 추세라지만, 여성이 가사노동을 도맡는 구조는 여전한 것이다.
데이터처는 가사노동과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시장임금을 적용해 추이를 분석했다. 생산한 가사노동이 소비한 가사노동보다 많아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하는 ‘흑자’ 기간에서 남녀 성별 차이는 극명했다. 여성은 26세부터 흑자에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된 반면, 남성은 32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4세에 적자로 돌아섰다. 남성의 흑자 기간은 12년이었지만 여성은 58년으로 4.8배나 길었다. 생애주기 적자로 보면 남성의 적자 규모가 107조5710억원이었는데, 결국 고스란히 여성의 희생으로 메워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성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사노동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전체 가사노동 생산액은 5년 만에 55.1% 급증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영향도 크지만, 속내를 보면 손자녀를 맡는 ‘황혼 육아’와 배우자를 수발하는 ‘노노(老老) 돌봄’이 고스란히 노년 여성들에게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 통계 분석으로 확인된,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사노동의 실상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고, 돌봄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의 일방적 희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전환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한국 실정에 맞는 돌봄의 해법을 찾으려면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면서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권역별 맞춤형 투자 계획을 촘촘히 짜고 있다”면서 “피지컬 AI(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와 제조 산업 기반은 전부 동남권에 몰려 있어 자연스럽게 동남권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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