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초구 ‘서리풀양산 스마트 대여’ 인기···“회수율 98.6%”[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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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04: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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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서초구는 ‘서리풀양산 스마트 대여 서비스’가 높은 회수율과 호응 속에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리풀양산 스마트 대여는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8시간 동안 무료로 양산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QR코드 간편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대여·반납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14일부터 양재역·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양재시민의숲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보행지점과 횡단보도 그늘막인 ‘서리풀원두막’ 아래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산 대여기 24대와 양산 240개를 설치했다.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회수율 96.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현황도 긍정적이다. 지난 13일 기준 대여 실적은 총 1111건으로, 이중 1096건이 반납돼 회수율 98.6%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간편한 반납 방식과 시민의식이 더해져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이라고 봤다.
이용 현황을 보면 여성 이용자가 63.9%, 남성이 36.1%로 이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이었다.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을 남성들도 적지 않게 이용하는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용 건수가 전체의 48.8%(560건)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대여기 작동·양산 비치 상태와 파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외부행사에도 양산 대여기를 비치할 방침이다.
28일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 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조별리그 최종일에 자력 진출이 무산된 한국 축구의 대회 32강행 여부가 이날 확정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승 2패(승점 3점)로 A조 3위에 처진 채 조별리그를 마쳤다. 48개국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12개 조 1·2위뿐만 아니라 조 3위 중 상위 8개 팀도 32강에 나설 수 있다. 자력으로는 32강 진출을 결정짓지 못한 한국은 남은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일정이 이어지며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 통계 전문 옵타는 A조 조별리그가 끝난 25일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87.76%로 제시했으나 하루 뒤인 26일 53.24%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이날은 31.51%로 더 낮게 잡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도 수치만 다를 뿐 전망은 비슷하다. 한국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32강행 가능성을 94%로 높이 봤었는데 하루 사이에 68%로 그 가능성이 작아지더니 이제는 44%까지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는 셋이다. J조에서는 나란히 승점 3점(1승 1패)을 기록 중인 오스트리아(3득점 3실점)와 알제리(2득점 4실점)가 맞붙는데 오스트리아가 승리하거나 알제리가 두 골 차 이상 이기면 조 3위가 한국의 아래에 놓인다.
K조에서는 3위 콩고민주공화국(1무 1패)이 4위 우즈베키스탄(2패)에 승리하지 못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이 이기면 승점 3점으로 조 3위가 되지만 현재 골 득실 차가 -7(1득점 8실점)이라 6골 차 이상 대승해야 한국을 다득점에서 앞설 수 있다.
마지막 L조에서는 2위 가나(1승 1무)가 3위 크로아티아(1승 1패)를 상대로 승리해야 한국이 조 3위 싸움에서 앞서게 된다.
수년 동안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이 하룻밤 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경기도 수원 행궁동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한 주택 담장 장미가 최근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원을 가꾼 집주인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자정이 넘은 시각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꽃이 대부분 사라지고 잎과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장미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누리꾼은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꽃도 거의 다 졌으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해 집 앞에 심으려고 했다. 형사들이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고 삽목한 장미도 모두 가져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담장에 심어진 장미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이다. 허락 없이 꽃이나 가지를 잘라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행위 당시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해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가지를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를지에 따라 다음 해 개화량과 수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 방법 자체도 재산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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