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러시아, 벨라루스에 군사 협력 확대 압박”···러·우 전쟁 전선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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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0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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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 협력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전·현직 러시아 및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벨라루스에 군사 협력 확대를 요구하며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한 대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과 전선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비정규 작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출신 인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군사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논의 대부분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보리스 그리즐로프 주벨라루스 러시아 대사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현재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자국 영토를 제공했지만 이후 직접 참전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의 군사 협력은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연료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휘발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에 있는 드론 통제시설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내륙 공격에 나서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공동 핵훈련도 실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리우네·지토미르·볼린 지역 공격에 벨라루스의 드론 통제시설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벨라루스 당국 간 통신 내용을 확보했다며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활용한 추가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겨냥한 작전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루카셴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 깊이 연루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최근 러시아에 큰 피해를 입힌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벨라루스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벨라루스가 당장 러시아의 군사적 작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황은 없다고 WSJ은 전했다. 러시아·벨라루스 전문 싱크탱크인 동유럽전략포럼의 알렉산드르 피로즈니코프는 “(러·우 전쟁) 참전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온 루카셴코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와 배치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벨라루스가 나토 방어망을 시험하는 목적 등으로 비정규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벨라루스 영토에서 출발한 러시아 드론 20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한 바 있다.
가와타 쇼코(35)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 시장은 지난달 출산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었다. 30대 여성 시장의 결정은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휴가 선언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타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사람들은 여전히 커리어에 전념하기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는 일과 출산의 양립을 둘러싼 일본 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가와타 시장은 대학 졸업 후 2015년 교토시청에 들어가 생활보호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교육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습을 보며 정치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 33세의 나이로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가와타 시장은 취임 이후 보육 환경 개선과 인구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지난 1월 엑스에 “그동안은 프라이버시를 버리고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본보기가 되도록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첫 자녀 출산을 앞둔 가와타 시장은 출산 전후로 약 4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는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와타 시장은 시 공무원들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국회의원은 출산휴가가 없다
일본 민간 기업 노동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야와타시청 직원에게 부여되는 출산 전후 각각 8주의 휴가 기준을 준용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출산휴가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출산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바라보는 일본 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재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가와타 시장은 임신 사실을 공개할 당시부터 논란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와 비판이 모두 뒤따를 것을 각오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이라가시 에리가 일본 중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약 한 달간 공식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사설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재임 중 자녀를 갖는 것은 더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지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30%에 불과하며 이 중 40세 미만은 1.2%에 그친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성격차지수에서도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고, 경력을 쌓고 싶으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성은 출산으로 신체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과 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지만, 여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육아·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2018년 8월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노력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줄줄이 좌초됐다. 표면적으론 지역구와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장기 휴직이 ‘대표의 부재’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발목을 잡았지만, 의원 구성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입법 무산으로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초선이던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국회로 출근했으나 본인 외 출입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다. 용 의원이 두 달 전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신은 국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엄마 정치인’들은 홀로 입법 공백을 버텨내야 했다.
지난달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30대 여성 시장인 가와타 쇼코가 출산 전후 8주간 출산휴가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가와타의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일본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에게 경력과 아이 중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여성 정치인의 출산휴가를 직무유기로 보는 낡은 시선을 정면 돌파했다.
의원들에게 12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미국, 출산휴가 중 의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독일, 휴가기간에 ‘대체의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덴마크 등 해외 정치권의 모성 보호 시스템은 부러울 정도다. 정치권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생 위기를 우려하면서, 정작 국회 안에서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방치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가와타 시장의 선언을 응원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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