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그 사람이 적통인가”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의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질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라고 답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재선 의원으로 분류된다.
그는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나.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라며 “민주당의 적통에 대한 싸움을 할 거면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과 방법으로 당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당대표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신적 지주” “나는 노사모” “문재인 대표 때 최고위원”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에 불만이 있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 표심에 공략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고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사퇴 후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도가 읽히면 감동이 없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참모라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안 만나는 것이 맞다”며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가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당원주권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 말이 참 슬프다”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를 다 채워갈 수 없으니 60%, 70%라도 더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코스피 9000 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자고 서로 경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싸움에 인상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아주 냉엄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도 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 야권 대선 주자로 올라선 두 사람이 보수 내 ‘센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미래혁신포럼은 김기현 의원 등 옛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인 의원 연구모임이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가입해 복당 시도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한 의원은 이날 선약 및 언론 인터뷰 일정을 이유로 세미나에 불참했다. 포럼 측에서는 “한 의원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종 불참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 19일 축사도 보내고 ‘유동적이지만 참석하겠다’고 사전에 연락했다가 행사 전날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전날과 이날 모두 두 사람은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답변이었다. 대체로 동의한다”며 “당장 내일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서두르다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통상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현재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정치적 권위 등은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역 주민이 “장동혁이 왜 안 물러나요?”라고 묻자 “뭐, 좀 이따 물러날 겁니다”라고 답하는 영상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에선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경쟁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까지 포함해 셋이서 센터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에게 “우리는 장수가 없지만 병력이 있고, 저쪽은(비당권파) 장수는 있지만 병력이 없다”며 “그 장수들도(오 시장·한 의원)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 기업인의 전과 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들은 기업가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2023년 6월 세차례에 걸쳐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보도했다.
A씨 측은 총 네차례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내용 중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기자들은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것 역시 공직 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다.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지난 22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075건이고, 이중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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