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1·2학년 과정만 한곳에서 통합 교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모두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2학년 과정은 통합·운영하고 3·4학년 과정은 기존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을 하는 2+2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 일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2학년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에서 전남 장성군에 있는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무대는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 육군의 주요 교육기관이 합쳐진 국내 최대 군사교육 시설이다. 육사 역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대로 존속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활동하면서 전체 학년을 모두 통합하는 국군사관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단과대 개념으로 각 군에서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최종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 사관학교 이전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에서는 육사를 서울 노원구에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될 국군사관학교를 이곳에 함께 짓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후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가 유력한 대전 자운대에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전해졌다. 현재 논의는 국군사관학교와 육사를 각각 대전과 전남으로 분리 이전해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촉발될 저항을 눈치 보다 반쪽짜리 구상을 낸 게 아닌가 싶다”며 “1·2학년들을 통합해놓고 3·4학년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찢어서 교육하는 것을 통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국방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 방식은 통합대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의 전남 이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에 제한이 되는 등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군 전문성을 특화하고 명품 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연의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간이 아닌 뭇 생명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박나무 피해 규모는 초기 43그루로 예측됐으나 경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400그루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허가 없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불법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7t에 달했다. A씨는 후박나무 껍질을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겼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을 일부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만 19~34세 청년이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 수준이다.
앞서 지난 22일 처음 출시된 직후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30분까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같은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시된 비슷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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