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인 여당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총리의 발표는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워 선명성을 부각하자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이슈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다음주쯤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총리가 이날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당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에 대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리가 이날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 총리로서는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그는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 총리의 브리핑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환영한다”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로 이 문제가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지 속도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페이스북에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적었다.
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리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청래 전 대표는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며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다니.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보완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면서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현장 일정을 위해 도착한 펜실베이니아 리딩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100% 사찰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그들 자신도 (거짓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취재진에게 “이란의 발언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합의했는지 알고 있고, 이제 약속 이행 여부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앞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린 1차 실무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주 중 사찰단 활동 개시가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과 관련해 새로운 의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 사항을 단편적으로 흘리며 여론전을 펼쳐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것에 동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외교협상의 불문율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 당시에는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전까지 합의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리 공표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패턴을 파악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사실이 담겨 있더라도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 일단 즉각 부인하는 나름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당시 회담 상황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은 이란의 주장과 달리 1차 실무 협상에서 IAEA 사찰단 방문 논의가 이뤄진 것이 맞다고 NYT에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단기 사전 통보만으로도 이란 내 핵 관련 의심 시설을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IAEA 사찰단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란 핵 협정 체결 당시 미국 협상팀에서 제재를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 재개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빨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협상 내용이) 다소 허술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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