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초등학교 앞에 가스관 지나간다”···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노선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13:1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용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향하는 가스관이 용인 양지읍 일대 지하를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와 중부발전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1GW급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발전소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이다.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인 765㎜ 구경의 고압 가스관 설치 작업이 현재 용인 양지읍 일대에서 진행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가스관은 총 14㎞ 길이로, 용인 양지읍의 제일리와 평창리를 관통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노선대로 가스관 매설이 추진되면 마을 한복판의 농로를 관통하고, 주민들은 폭발 사고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스관은 제일초, 좌항초, 원삼초, 원삼중 등 총 4개 학교 인근도 통과한다.
주민들은 대안 노선이 있음에도 SK이노베이션과 용인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근 17호선 국도로 우회할 수 있음에도 대안 노선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리 주민 A씨는 “아무리 국가 중요 사업이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학생들의 교육 환경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안전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만선 양지읍 SK 가스관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성시는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해 반대하자 시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는데도 용인시는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서 있다”며 “지자체라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SK 측에서 현재 노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시 관계자는 “국도를 우회하는 노선은 본선에는 설치할 수 없고, 본선 옆 부체도로를 지나게 하는 것 역시 SK 측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정부에 승인을 받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입장을 최대한 중재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방침만 여당에 전달하고 입법은 국회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김 총리가 국회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 넘긴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 몫이라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 문제가 여당 당권 경쟁의 최대 쟁점이자 당·청 갈등 소재로 비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를 두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총리는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니 이 방향대로 입법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수사권 축소법을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동시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을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부실수사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검경의 ‘사건 핑퐁’이 논란이 된 터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범죄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한 정밀한 검찰개혁이라야 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고 되돌릴 수 없이 현실에 착근할 수 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초등학교 앞에 가스관 지나간다”···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노선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