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 밀반입 급증···세관, 5월까지 3441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12:2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위고비·마운자로 등 해외에서 구입한 비만 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만 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지난해 총 통관 보류 건(1241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은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반입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 직구가 많이 증가했다. 올해 1~5월 국제우편 통과 보류 건수는 2940건으로, 지난해 1년 전체 보류 건수(1107건)를 한참 넘어섰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국은 인도가 전체의 95.6%인 28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많았다. 올해 1~5월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일본(319건·63.7%)이 가장 많았다. 중국(125건·25.0%), 미국(21건·4.2%), 베트남(14건·2.8%)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이 특정 국가와 특정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뚜렷하다”며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차량 기지에 무단침입해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2명의 외국인에게 수백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동차 1대(2칸)의 외부에 그린 그래피티를 지우고 복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365만원으로, 이는 위자료 등을 뺀 순수 복구 비용이다. 실제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위자료 규모를 정확히 책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2022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인터폴 추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그래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외국인은 호주와 벨기에 국적자다.
이들은 범행 후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을 2~3번씩 갈아입었지만 모두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인 24일 브루나이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피의자들을 국내 송환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은 물론 국내 입국 시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하철 전동차량이 그래피티로 훼손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에도 부산교통공사 신평·호포 차량사업소에서 외국인들이 철조망을 끊고 침입해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남기고 달아났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루마니아에 있던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당시 7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들이 공공시설에 침입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과시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타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그래피티를 그리는 것을 업계에서는 일종의 ‘훈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몇 년 새 부산에서는 외국인들의 이같은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과 2024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프’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024년 베이스점프를 한 미국인은 구독자 100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석유화학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은 더 이상 일시적 업황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존의 문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21일 석유화학특별법을 시행하며 에틸렌 생산 능력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고기능 특수소재) 중심의 산업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모순에 부딪혔다. 한편에서는 퇴로를 열어주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역대급 증설이 이뤄지는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구조재편의 핵심 골자는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을 최대 25%(약 370만t)까지 감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저탄소·고부가 스페셜티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곧 기계적 완공을 앞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는 이와 충돌한다. 이 사업은 연간 180만t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추가하는 초대형 설비 구축 사업이다. 에쓰오일 측은 신규 설비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책의 실효성까지 흔들고 있다.
정책의 또 다른 축은 ‘고부가 전환’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180만t의 에틸렌 생산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범용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PE)을 연간 132만t이나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국내 생산량은 국내 수요의 약 2.5배였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산량 역시 국내 수요의 약 2.7배 수준이었다. 더욱이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이미 자체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장해, 2023년 에틸렌 생산량이 2020년 대비 45.4%나 급증했다.
원료 전환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대산 1호 사업 재편에 따른 지원책으로 원가 경쟁력을 위해 나프타 대신 에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에탄 투입 비중이 높아질수록 생산물이 에틸렌 중심으로 기울어 나프타분해시설이 갖는 프로필렌·부타디엔·방향족 등 다양한 부산물 생산상의 장점은 약화될 수 있다. 미국 셸 모나카 에탄 크래커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시설은 풍부한 셰일가스와 대규모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추진됐지만, 셸 화학 부문의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석유화학 품목별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설비에 의한 시장 충격을 통제할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산유국의 다운스트림 확장 전략에 휘말려 국내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내 기업끼리 제 살 깎아 먹기식 수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범용 제품 설비 확장에 대한 면밀한 수급 영향 검토와 함께 신규와 기존 설비 간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신규 설비에도 수급 조절 책임을 공평하게 부여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범용 제품 설비나 증설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감축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를 방치한다면 특별법은 과잉경쟁을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석유화학 구조재편의 성패는 울산 샤힌 프로젝트로 드러난 이 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 밀반입 급증···세관, 5월까지 3441건 적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