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과 계급 등 인적사항을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4년 10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그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인데도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하에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는 정보사의 원래 기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은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선발한 요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에 동원된다는 점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명하복 관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에 있었다는 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이 명단을 전달받고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사의 요원 명단 유출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경남 양산시는 2019년 2월 출시한 양산사랑카드가 가입자가 26만명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발행 7년 만에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양산사랑카드는 전체 인구 36만1433명(5월말 기준)의 73%인 26만3095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6월(14만8368명) 대비 77% 급증한 수치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각종 정책 수당 연계 사업 확대가 회원 증가를 이끌었다.
올해 총발행액은 출시 첫해인 2019년(200억원)보다 11.5배 증가한 2300억원이며, 가맹점은 1만 3840곳에 달한다. 시는 명절 기간 13%, 평시 10%의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 기반을 넓히고 있다.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선 플랫폼 기능도 확장 중이다. 공공 배달앱 ‘배달양산’의 올해 1~5월 누적 거래금액은 5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6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가맹점 수도 올해 1월 2003곳에서 현재 2122곳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를 유지하면 연말 누적 거래금액은 지난해 86억원을 넘어 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행정과의 연계도 활발하다. 올해 7개 부서가 출산 축하 용품비, 산후조리비, 농어업인 수당 등 각종 정책 수당을 양산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또한 남부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정 홍보, 나눔 기능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위·변조 방지 투표·설문조사 기능도 해마다 평균 6~7건을 운영 중이다.
양산시는 비용 절감과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향후 설문조사 운영을 연간 1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10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29일 발표하면서 충청권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대경권을 중심으로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HBM 패키징 팹을 구축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이날 “이번 프로젝트는 소외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삼성과 SK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충남에서 가장 신속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빠르게 실행계획을 수립해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간소화까지 파격적인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도 “청주에 100조원 규모 투자가 반영된 것은 매우 환영한다”며 “충북에 반도체 관련 투자가 더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인 만큼 충북과 호남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주시와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부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충남 아산시민 박민우씨(53)는 “지역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라며 “산업이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투자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경쟁력이 걸린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장동혁·윤용근 의원과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임기의 정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산단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결정된 사업”이라며 “호남권 투자 역시 전력·용수·인력·산업 생태계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됐는지 정부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기후생태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후발세대의 영향을 책임져야할 기후부의 행보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개발과 신산업 성장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우선해 살피고 환경 부하 혹은 생태계 피해, 기후대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할 ‘기후부’가 사실상 기업 활동 지원 부처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초대형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국가 에너지·기후정책의 원칙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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