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헌재, ‘배우자·직계 한정’ 형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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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18: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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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했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전남 나주시가 175년 전 프랑스와의 첫 만남으로 알려진 ‘나르발호(Narval) 사건’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나주시는 “나주읍성 일원에 ‘나주 첫만남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첫만남센터는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불 교류의 시작을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는 옛 금남금융조합 건물을 고쳐 조성됐다. 내부는 ‘1851한불첫만남기념관’과 방문자센터로 구성됐다. 기념관은 나르발호 사건과 당시 나주의 역사적 배경, 한·불 첫 만남의 과정을 전시·체험 콘텐츠로 소개한다. 방문자센터는 관광 안내와 기념품 판매 공간 등으로 운영된다.
나르발호 사건은 1851년 4월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가 당시 나주목 관할 해역이던 현재 신안군 비금도 인근에서 좌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선원 구조를 위해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가 조선을 찾았고, 당시 나주 목사직을 겸임하던 남평현감 이정현이 프랑스 외교 사절단을 예우햇다.
이 만남은 한국과 프랑스 최초의 외교적 접촉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몽티니는 조선 정부의 인도주의적 대응에 감사를 표했고, 이 만남의 기념으로 받은 조선 옹기 술병은 현재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로 추진됐다. 나주시는 ‘나주읍성 돛대, 세계로 잇다’를 주제로 금남동과 성북동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 한옥 숙박 체험, 먹거리 상권 등을 첫만남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첫만남센터를 나주읍성 원도심 관광의 거점으로 삼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프랑스와 프랑코포니 국가 등 해외 도시와의 문화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첫만남센터가 한불 양국 우호 증진은 물론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너먼트 진출의 고비에 놓인 홍명보호가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전반 내내 고전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0-0으로 맞선 채 전반을 마쳤다.
지난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남은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A조 2위로 32강에 오를 수 있다.
이날 한국은 ‘캡틴’ 손흥민(LAFC)을 과감하게 벤치로 내린 승부수를 던졌다.
그 대신 오현규(베식타시)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왼쪽 날개로 투입했다. 상대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치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국은 전반 2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 헤더로 공격의 물꼬를 열었지만, 상대의 거센 저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수비에 이은 날카로운 역습과 공간이 열릴 때마다 시도하는 중거리슛에 휘둘렸다.
전반 14분 에비던스 막고파의 감각적인 헤더와 전반 19분 타펠로 마세코의 침투에 이은 슛, 전반 30분 탈렌테 음바타의 중거리슛까지 위기의 연속이었다.
골만 나오지 않았을 뿐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기우는 흐름이었다. 슈탕 숫자에서도 4개(0개) 대 9개(3개·이상 유효슈팅)로 철저한 열세였다.
한국은 후반 들어 벤치에 대기하고 있는 손흥민과 조규성(미트윌란) 등을 투입해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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