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교권, 교사 스스로 세운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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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18: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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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이 계층 상승 통로로 거의 유일했던 때의 부모는 자녀에게 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가던 1990년대 초부터 절대적 교권은 ‘교실붕괴’로 흔들렸다. 199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업전망이 어두워지자, 부모들은 사교육 투자로 자녀의 직업안정성을 추구했고, 그 노력이 통해 학원이 학교보다 중요해진 지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소비자로 진화한 부모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원치 않는다. 다만 교사에게 자녀의 대학입시에 필요한 내신, 수행평가 등을 요구할 뿐이다.
사교육의 ‘보조’가 됐을 뿐인 공교육 안에서 어떤 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하대하고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2023년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질서 있는 교사집회는 추락한 교권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그 결과 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해법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의 ‘권위’가 교사의 ‘권리’로 둔갑해, 상식과 문화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만 ‘겨우’ 보호받게 된 초라해진 교권을 말해줄 뿐이었다.
그래서일까?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의 군 출신 직원들이 교내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한 방’으로 해결한다는 설정의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평론가들이 드라마의 아쉬운 점으로 전직 군인들과 그들의 폭력을 지적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력한 교사를 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교권을 보호해준다는 점에 있다.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에, 교권 또한 교사 스스로 세워야 하는데 말이다.
언급한 2023년의 ‘질서집회’는 교사가 누구보다 모범적임을 확인해줬다. 교원대학교, 사범대학, 그리고 교사임용고사 등 교사 양성 및 선발 과정은 다른 분야보다 더 철저한 학점관리는 물론 제도가 요구하는 성실성을 충족해야 하기에, 대규모 시위에서조차 조용하고 단정한 교사의 모습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현장이 이러한 교사만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변화된 학교현장에 맞춘 ‘다른’ 교사 양성 및 선발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을 교과와 생활교육으로 나눠,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투트랙(two-track)’ 전문교사 시스템을 상상한다. 교대 및 사범대 출신 교사는 교과교육을 맡되, 낙오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끝까지’ 가르쳐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학생과 부모의 신뢰를 받는다. 한편, 일정 기준으로 선발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출신 경력자는 직업교육부터 교내갈등이나 상호예절 등 생활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양측 교사는 학부모 상담에 함께 임함으로써 ‘소비자 학부모’의 민원 처리 이상의 실질적 교육상담으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간다. 이런 상상이 전제하는 것은 지금껏 교사 양성을 전담해온 주체들의 교사 양성 ‘독점권’ 양보와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교육예산이다.
다른 상상도 가능하지만, 학교교육 정상화는 실추된 교권 정립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교사의 권위는, 권리와는 달라 법과 제도로 지킬 수 없다. 누군가 대신 나설 수도 없다. 논쟁적 AI 도입보다 지금은 교육당국이 교사 스스로 권위를 되찾을, 그 구조 마련에 힘쓰면 좋겠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셀코리아’를 이어갔다. 다만 코스피 강세로 외국인 보유 종목의 지분 가치가 동시에 늘면서 외국인 지분율은 35%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7조190억원어치를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9조4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220억원을 순매수했다. 올해 1∼5월 누적 순매도액은 114조224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11조768억원)의 10배를 웃돌았다.
이처럼 막대한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285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30조9000억원 늘었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지분율도 3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위해 대규모 매도에 나섰지만, 보유 종목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잔액과 지분율이 동반 상승한 결과다.
지역별 순매도 규모는 미주(33조2000억원), 유럽(7조4000억원), 중동(1조1000억원), 아시아(1000억원)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조8610억원을 순매도해 전체 매도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미국의 보유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188조470억원으로, 지난해 말(546조410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은 채권을 11조7150억원 순매수하고 2조924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순투자 규모는 8조791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5조7000억원으로 순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아시아(2조원)·미주(6천억원)·중동(1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국채에 9조9000억원이 순투자됐으나 특수채는 1조1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액은 전월보다 8조4000억원 늘어난 333조6000억원(상장잔액의 1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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