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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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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17: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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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성평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낙인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촉법소년 보호·교화 체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공론화에 참여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대범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연령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 의견을 낸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억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는 형사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만 13세에 대해 중대범죄에 한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열어두는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회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보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연구위원은 “비행 청소년 상당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보호·교화 체계를 어떻게 함께 보완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로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법정이자(연 20%)를 넘어서는 대출 이자를 받아내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올해 들어 1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담보로 확보한다.
문제는 업자들이 담보 차량을 세워둘 주차비나 출장비,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이며 연 이자율은 낮게는 27%에서 높게는 22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또 할부·리스 차량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인데도 “문제없다”며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은 나아가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것도 모자라 과태료나 통행료 부담까지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부과할 수 없고 만약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을 받을 때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 차량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하며, 리스 차량은 소유주가 리스회사이므로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종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출범하는 인천 영종구가 자금부족으로 은행에서 181억원을 대출받아 복지급여 등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구는 영종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지난 19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181억원을 차입해 차상위계층의 복지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이 82~100억원에 달하고, 보조금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해 차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폐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영종구는 7월 출범하면서부터 재정위기 상태라고 밝혔다. 임시청사에만 월평균 1억2000만원씩 5년간 임차료만 7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특히 영종도 신청사 건설비용은 1700억원에 달하는데도, 인천시는 시기와 금액, 분담액도 확정하지 않아 신청사 건립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대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취임식도 애초 하늘문화센터에서 4500만원을 들여 진행하려했지만,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650만원만 들여 조촐하게 하기로 했다.
영종구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검단구와 서구에서 서해구로 명칭이 바뀌는 두 자치단체도 재정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출범 초기 조직 운영과 행정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상된다며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구는 지방세 세입이 하반기에 몰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이고, 검단·서해구는 세입은 같은데 두 자치단체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천시와 정부로부터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인천시 정책 추진에 따른 잠재적 재정 부담액이 5조519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 하반기 미뤄둔 재정부족액 4585억원에 추가로 발견된 잠재 부담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건전한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큰 빚더미”라며 “올해 9월 이후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 사업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하반기로 미뤄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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