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원샷’ 강요하고 “오빠라 불러라”…국조실, 광주 사망 소방관 갑질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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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2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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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한 소방청의 조직적 비위 의혹이 24일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사내 회식 참여를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24회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식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서 이어졌다. 상사들은 고인에게 이른바 ‘파도타기’ 등을 통해 폭탄주를 ‘원샷’ 하도록 강요했다.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라며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을 강요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호칭도 강제했다.
고인에게 서장 퇴임식 준비, 상급자 경조사 심부름, 상급자 차량 운행 등 사적 노무도 시켰다. 고인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관계만 살핀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문책 등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퇴직자 2명은 수사를 의뢰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망사고가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한 만큼, 소방청이 조직문화 개선 및 소방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즌 중반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2026(MSI 2026)’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MSI 2026은 세계적 인기가 있는 온라인 게임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즌 중단 세계 최강 e스포츠팀을 가리는 국제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대표로 선발된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을 비롯해 중국 2팀, 유럽·중동·아프리카 2팀 등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11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상·하위시드팀이 각각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전을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결승전을 치르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200만달러(약 27억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대회 티켓은 모두 매진된 상태로, 대회 기간 국내외에서 8만여명의 e스포츠 팬들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회 성공을 위해 방문객들이 경기 관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대회장 일대에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대전컨벤션센터 인근 엑스포과학공원 한빛광장에서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펜페스타(Fan Festa)’를 개최하고, ‘게임 아케이드’와 ‘신규 챔피언 테마 터널’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100여개국에 생중계될 예정인 이번 대회를 활용해 경기 중계 화면 전후에 대전의 첨단 과학 인프라와 도시 경관을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지역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MSI 2026은 대전이 전 세계 청년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e스포츠 중심도시이자 첨단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대전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대회 열기와 함께 대전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듬해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하며 공개 검증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람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2013년 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박원순 후보의 아들 박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박 전 시장 당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6년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게는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양씨 등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양씨 등은 박씨의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만으로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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