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당론 추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공세를 펴온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눈가림’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명분만 쌓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신하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홍인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안재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준철 △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제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전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강성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은기범 △법무부 체류관리과 배창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전동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황민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김종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준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용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용성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윤철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권옥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연주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금심
■외교부 ◇공관장 △주광저우총영사 장제학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상정책국장 용교순
■해양수산부 ◇국장급 신규 임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석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초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임영아 △체육국 체육협력관 강대금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략경제총괄과장 이미혜
■행정안전부 ◇시·도 기획조정실장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박중근 ◇과장급 임용 △비상대비훈련과장 홍경남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정책과장 최혜민 △가족지원과장 남상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복직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국장급 전보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정용호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동환 △농산업혁신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재민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최철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강민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장 송지숙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노영호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상돈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송태복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득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남현수 ◇과장급 복직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윤광일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 △본청 감사담당관 서청환 △본청 운영지원과 황상훈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상욱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 △본청 수사기획과 김준혁 △본청 정보과 양종환 △인천서 기획운영과 백승열 △서해청 기획운영과 박성재 △완도서 기획운영과 위정화 △남해청 기획운영과 이종민 △동해청 정보외사과 오영택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임용 △대변인 김주철 △운영지원과장 박광운 △방산정책과장 최은신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박애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징세과장 안민규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2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최명성
■연합뉴스TV ◇부장 승진 △뉴스진행부장 백길현 △보도기획부장 홍성준 ◇부장대우 승진 △인사총무부 안동현 △스포츠문화부장 김종성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도훈 ◇차장 승진 △마케팅본부 마케팅1팀 정민우 △경제금융부 증권팀장 김동욱 △국제부 강은나래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강연혁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 엄태건 △경제금융부 임혜준 △경제금융부 한지이 △사회부 이준흠 △사회부 홍정원 △전국부 고휘훈 △전국부 이상현 △그래픽뉴스부 성원우 △디지털콘텐츠부 안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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