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특수부대 출신 투입 ‘참교육 교권국’ 현실화한다는 안민석…“학생·학부모가 괴물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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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2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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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자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통제와 권위로는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사들 중에 해병대·특전사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며 “주위에 실제로 알아보니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위기에 처해있고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안에 이들을 즉각 투입해 폭력적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구상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화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공현은 “교육감이라면 체벌을 옹호하거나 학생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장면의 위험성부터 지적했어야 한다”며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봤다며 내놓은 첫 번째 방책이 교권보호국 도입이라는 것이 과연 교육감의 책무에 걸맞은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확대돼왔는데도 교사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교권의 법적 강화가 이뤄졌음에도 교사들의 고통이 완화되지 못했다면 역설적으로 교권 강화가 해답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특전사·해병대 출신으로 채워진 감독관이 학교에 파견된다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나 ‘괴물’로 상정하는 접근 자체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활동가는 “학생은 괴물이 아니고 학부모도 괴물이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의 갈등 상당수는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실수, 서로 다른 기대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관계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빌런’을 처단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 공식 철회하라’ ‘교사·학생 안전은 인권 보장으로부터’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교육’ 이후 교사와 학생을 지키는 보호국을 구상한 게 아니다. 지난 대선을 마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제가 교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하게 표현됐고 그걸 과잉 해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그러면서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학생 배움권을 지키고 학교 질서를 회복하며 공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제발 말 한마디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달을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위로 재편돼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협조할지는 변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측이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을 통한 버스비 지원에 우호적인데다, 다른 지자체 운송기관도 무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액 산정 시 승선인력 인건비 적용 범위를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안전 인력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력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연간 약 4.5억~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추가한 점을 들어 추가 인건비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가 동의안 제출 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4~2027년 예상되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원액은 서울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외부기관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의회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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