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투자’ 놓고···안철수 “투자 요구는 직권남용” 주장,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맞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9 22:1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두고 여야가 27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지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사들이 앞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회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래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만기 1년 미만 단기 차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빚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늘리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더욱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식에 돈이 몰리면서 오히려 기업의 ‘돈줄’이 마르고 있는 셈이다.
‘단기 빚’으로 돌려막는 구조
경향신문이 25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총 2413개 비금융 기업의 5년간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성 차입금 규모는 올 1분기 기준 총 582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97조8400억원) 대비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성 차입금이 상장사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단기 차입금 의존도)은 2022년 1분기 9.24%에서 올해 1분기 11.14%로 증가하며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장사의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6.8%에서 올해 1분기 39.2%로 2.4%포인트 늘었다.
단기 차입금은 주로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조달한다. 보통은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처럼 1년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일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쓰인다.공장 건설 등 큰 투자에는 장기 자금을 빌리는데 최근엔 단기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제약기업 셀트리온의 단기 차입금 규모는 지난해 2조344억원에서 올 1분기 3조3638억원으로 65% 증가했다. 해외 공장 인수 등에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면서다.셀트리온의 전체 차입금에서 단기 빚 비중은 88.9%에 달한다.
만기가 3·6개월 단위로 자주 돌아오면 차환(갈아타기) 부담이 커진다. 갈아타기 자금을 못 구하면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럴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상장사들의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율은 2022년 87.8%에서 올 1분기 71.3%로 16.5%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매출·자산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만 보면 이 비율은 2022년 72.2%에서 올해 50.3%로 급감했다. 회사가 손에 쥔 현금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JTBC도 지난 3월 발행한 만기 3개월짜리 유동화 차입금 206억원을 못 갚겠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 회사가 당장 틀어막을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2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투자 적격의 마지노선인 ‘BBB’까지 내려간 일부 회사들은 6%대 고금리를 내걸고도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A등급 미만 회사채는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
기업들이 만기 짧은 빚에 의존하는 이유는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워서다. 회사채 만기는 보통 3~5년으로 길다.
지난 24일 기준 회사채 발행 금리는 신용등급 AA-의 경우 4.428%로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BBB- 등급 회사는 무려 10.248%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한 기업채권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 붐이 시작됨과 동시에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시장, 특히 장기 자금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며 “은행의 기업대출이 늘고 있지만 수요를 모두 충당하지는 못하다 보니 단기 차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줄 자금을 위해 증권사들이 단기채권·어음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돈 빌리는 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지난 1일 3.05%였던 CP 91일물 금리는 24일 기준 3.14%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채권시장 자금이 증시로 빨려 들어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는 악순환 구조다.
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CP·전단채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4조4000억원 급증했다”며 “단기 시장을 통해 차환에 나섰던 신용 하위등급 기업들의 유동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 예고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동성 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금융기관 대출 말고는 뚜렷한 방도가 없다. ‘단기 자금 쏠림’ 현상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 영역에서는 한층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건축 외장재 기업 대표는 “4대 은행에서도 신용대출 금리가 8~9%에 이른다”며 “담보가 있어도 대출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로, ‘5년 거치 3년 상환’ 같은 장기 자금은 정책자금 아니면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단기 채무 비중 확대는 차환시장 경색 시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를 높이고, 특히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코스닥 및 비우량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회사채 시장 안정화, 정책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방침만 여당에 전달하고 입법은 국회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김 총리가 국회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 넘긴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 몫이라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 문제가 여당 당권 경쟁의 최대 쟁점이자 당·청 갈등 소재로 비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를 두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총리는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니 이 방향대로 입법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수사권 축소법을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동시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을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부실수사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검경의 ‘사건 핑퐁’이 논란이 된 터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범죄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한 정밀한 검찰개혁이라야 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고 되돌릴 수 없이 현실에 착근할 수 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삼전닉스 ‘호남투자’ 놓고···안철수 “투자 요구는 직권남용” 주장,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맞대응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