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제공하고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선고 생중계를 허용해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열린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들의 ‘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야 “최태원, 두 달 새 입장 변화…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공개하라”여 “호남 지원은 도박, 영남은 균형발전이냐…흑색선전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권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호남 반도체 투자로 지역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적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28일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고 언급한 뒤 “두 달 만에 바뀐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반도체 부지 선정은 5~7년 걸린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과 용인의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라”며 “용인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안철수 의원이 한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발목잡기”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성수동 구간에서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주택가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구간 지하공간의 지하수 유입량과 침하량을 제3의 기관이 실시간 감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구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지난 1일 ‘동부간선도로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성수동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제3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시행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동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월릉IC)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해 이 구간 차량 통행시간을 5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연장 12.2㎞ 도로 중 월릉IC~영동대교 남단 구간 10.1㎞는 민자로 건설된다. 민자 1공구~2공구 구간(대우건설 시공)이 성수동 지하를 관통한다. 본격적인 지하 공사는 올 여름철 진행될 예정이다.
공문에서 학회 측은 성수동 구간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량이 시의 예측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학회가 2024년 이 구간의 지반침하 가능성을 원심모형 실험과 수치해석으로 예측한 결과 성수동 중랑천변 주거지역의 예상 지반침하량은 56㎜로, 시의 ‘지하안전평가’ 예측결과(3.37㎜)의 16.6배에 달했다. 같은 방식으로 예측한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역의 예상 지반침하량은 28.4㎜로, 시의 예측결과(3.68㎜)보다 7.7배 높았다. 학회는 이를 근거로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역과 중랑천변 주거지역의 주거 안전성을 위협할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수동 구간에 대해 “실시간 지하수 유입량-침하량 등 정밀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시 차수공법 시공 등을 적기에 적절히 실시하게 유도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제3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거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공협의체 운영 포함)를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예상 지반침하량 수치에서 양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현행 지하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회는 공문에서 “(현행 평가는) 사질토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인 토사 유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연약 점성토에서는 압밀침하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지반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직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실시간 안전관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스마트계측이 되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지하 수위 변동이 발생하면 시 상황실에 자료가 넘어가고 바로 대응이 되게끔 변경됐다”며 “지하안전평가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회는 2025년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기 4년 전인 2021년에도 사고발생 지점 인근 지하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있다. 당시 공문에서 학회는 “최근 서울(포천)세종고속도로 강동구간 터널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물손상 등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동일 노선에서 벌어지는 도시철도 9호선 공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회신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서울시는 명일동 사고와 4년 전 학회가 보낸 공문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고속도로(지하구간) 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인해 지반이 연약화된 결과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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