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종료…샅바싸움은 지금부터 “쟁점은 원가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01:2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엔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원가 범위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원유 도입 비용은 석유제품 구매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의 관련 원가’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환차손)과 원유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이후 비싼 가격에 수입한 원유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싸게 팔아 생기는 이른바 ‘재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원가 계산법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석유제품 생산 원가와 비교해 최고가격 적용 품목의 원가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쟁 대상이다. 정부는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동 사태 이후 전 세계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로 다량의 물량을 돌린 부분을 마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며 “정부와 정산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이미 추정 손실액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유업계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본다. 이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보다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정산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업계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회계·법률·석유 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규모의 정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 흩어져 있다가 다시 손을 맞잡을 때”라며 “우리가 무너진 순간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벽이 높아졌을 때”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경쟁의 품격과 화합의 가치가 공존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쟁을 두려워하면 노쇠한 정당이다. 살아있는 정당만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혁신한다”며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있는 집권당임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국민께 신뢰를, 당원에겐 자랑스러움을 드릴 수 있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49·사진)이 SPC그룹 지주사인 상미당홀딩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허 부회장은 허영인 상미당홀딩스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다.
상미당홀딩스는 허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미당홀딩스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미래 신사업 발굴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 연구·개발(R&D) 등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미당홀딩스는 과거 SPC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파리크라상을 물적분할하며 출범한 그룹 지주사다. 올해 1월 출범했다.
또한 상미당홀딩스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삼립 등 산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여하는 상미당협의체가 다음달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계열사 전반의 공통 경영 과제와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협업 방안을 조율하게 된다. 초대 의장은 도세호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는다.
상미당홀딩스는 “협의체에서는 대외정책·커뮤니케이션·컴플라이언스·안전경영·상생 등 협업과 시너지가 필요한 업무들을 분과 위원회로 운영해 경영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재산분할 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종료…샅바싸움은 지금부터 “쟁점은 원가 범위”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