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민석 “포괄적 접근” vs 정청래 “7월내 처리”…‘보완수사권 폐지’ 당권주자 정쟁 소재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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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03: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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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 8·17 전당대회 국면을 맞아 당권 주자 간의 정쟁 도구로 소비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여론만 의식한 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중대 사안을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책임론 공방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가 지난 5월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며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며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돌파하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를 겨냥해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년 정치인을 위한 DJ 정치론’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다만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추구했던 노선과 올바른 진보적 가치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그것에만 좁게 매달려 전체가 흔들렸던 과정을 본다면, 검찰개혁 의제를 일관되게 가면서도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토론할 영역의 문제를 다 놓쳐버리는 식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못 박은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논의가 늦어진 데 대해선 “당초 시간을 앞당겨 5월에 처리하려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설전이 이어졌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가 속도를 내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보완수사권을 띄우려 하면서 숙의 여지를 좁히고 내부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총리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수개월 논의해 온 형소법 개정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 재선 의원은 “(당권주자들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 소신에 반하는 정부안을 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당에서 이를 갖고 국론 분열시킬 게 뻔하니 정부안 내기를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다 주면 사이즈 커진 검찰이 하나 생기는 것인데, 경찰 견제안은 나와 있지 않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8·17 전당대회 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가 꾸려져 집중 논의하면 8월17일 전당대회 이후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신경전만 남았다.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라며 “보완수사권 유지는 ‘악’이고 폐지는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을 안기지 않으려면 보완수사권이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는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 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초안)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스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음달 4일 열려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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