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차…다주택·농지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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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03: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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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틀째 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네이버의 ‘성남 FC 후원 의혹’을 비롯해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및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로 재직할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언을 후원한 점을 지적하며 총리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의 축에 있던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전원주택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추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 맞서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도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료와 증인을 요구했으며,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을 스스로 정리했다며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후폭풍이 여전하다. 당선인들은 ‘잘해보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했고, 왜 그토록 대책도 부실했던 것일까?
여러 매체는 이를 감시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 제대로 일하지 않아도 봉급받고 누릴 것 다 누려온 타성 때문이라고들 한다. 질 낮은 공무원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병폐다.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래전, 그런 공무원의 전형을 만난 적이 있다.
1978년 교육대학을 졸업한 지 2년3개월 만에 완도의 어느 섬으로 발령을 받았다. 학교에 가서 처음 깨달은 것은 선생님이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문을 작성하고, 교장·교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다섯 분인 6학급짜리 학교라 내가 맡은 사무만 해도 거의 열 가지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업무 중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비품 관리였다. 학교의 모든 물품을 조사해 파손된 물품 등을 처리해서 이를 돈으로 환산해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일이었다. 발령받은 지 두 달 만에 비품 현황을 기다란 장부로 만들어 교육청에 제출하러 가야 했다. 탱크와 미사일부터 종이와 이쑤시개까지 모조리 망라한 노란 표지의 ‘정부물품분류표’를 뒤적이며 장부를 작성해 그것을 들고 교육청에 갔을 때 나는 그를 만났다.
널따란 교육청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인 주사였다. 장부 보따리를 들고 온 선생님들은 그의 앞에 서서 차례대로 장부를 내밀었다. 주사는 전년도 장부를 펼쳐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더니 거의 대부분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순간 나는 갈등했다. 관공서의 공문은 대개 그렇듯이 형식이 문제지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한번 봐달라고 말해볼까 하다가 말았다. 학교에 돌아오자 교감은 가르쳐준 적도 없으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수치심보다 일종의 절망감이었다. 교육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에 대한 환멸이었다. 이는 훗날 교직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장부를 고쳐 다시 교육청에 갔다가 교대 선배들을 입구에서 만났다. 사정을 들은 선배들은 걱정하지 말고 저녁에 보자고 했다. 그날 밤 선배들이 부른 술집에 갔더니 그 주사가 와 있었다.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주사는 내게 말했다. “왜 좀 봐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갔느냐? 세상을 그렇게 살면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1년에 3억원의 예산을 다룬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다음날 장부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다. 공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왜곡 행사되는지를 절감한 순간이었다. 그 주사는 이후 내가 만난 질 나쁜 인간들에 비하면 최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낸 일그러진 공직자의 전형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났으니 세상이 조금은 나아졌나 생각했는데, 선관위 사태를 보면 그런 공무원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지 않은가 싶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경찰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의 출입을 저지한 시위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문을 가로막고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회 관계자 등의 출입을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장 대표는 시위대를 설득해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 관련 물품 반출 등을 위해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려 했다. 현장 시위대 다수는 출입에 동의했지만 A씨가 문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막아서면서 진입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장 대표와 현장 관계자들은 2시간 가까이 A씨를 설득했지만 A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장 대표는 “한 분이라도 문을 막으면 강제로 이 일(진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며 체육회 관계자들을 돌려보냈다.
A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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