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26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증언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모두 11명이었다. 한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명단에 올렸다.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 김상헌 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후원한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뤄진 사안으로 ‘신상 털기’ ‘정권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모든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후보자는 증인·참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부적절한 행위에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당연시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것은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23번 중 18번은 증인·참고인이 없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덮어놓고 후보자를 엄호하면 청문회 제도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런 식이니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니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증인 채택을 의무화하는 등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당론 추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공세를 펴온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눈가림’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시간을 끌거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명분만 쌓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선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살던 터전의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리풀2지구의 송동마을·식유촌 주민과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보상이 아닌 보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성해영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종교의 자유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풀고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만㎡ 크기의 서리풀1지구엔 1만8000가구를, 19만㎡ 크기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서리풀2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일정이 발표됐다.
문제는 서리풀2지구에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에는 76가구가 살고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는 집, 성당 등 삶의 터전은 보전하되,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라는 요구다.
2011년부터 송동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주민 한영희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준공한지 6개월만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수 국민의 주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식유촌 주민 서양순씨도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살던 곳에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송동마을과 식유촌의 면적은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이곳을 제외하고 개발해도 2000가구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2만가구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마을과 성당을 존치한 상태에서도 가구 수 조율을 통해 2만가구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우면동성당 앞에 설치된 망루에 올라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존치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의견 청취 단계”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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