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저희 같은 지방 청년들은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습니다. 더 버틸 수 없으면 서울로 가야 하는 거죠.”
광주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는 김은수씨(30·가명)는 “불안과 함께 산다”고 말했다.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봐 불안하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또 부탁하게 될까 봐 걱정도 된다.
언젠가 친구들처럼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올 것도 같다. 김씨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2019년 돌아왔지만 인구 20만명 중소도시 목포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없었다.
“목포 중심지를 돌아다녀도 친구 한 명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서울서 열린 결혼식에 갔더니 다들 수도권에 살고 있더라고요.” 김씨는 친구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를 안다. “직장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2024년 좀 더 큰 도시, 광주로 갔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상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지역에 관련 기업이 없었다. 결국 인턴 생활은 서울에서 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에도 일자리가 생기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는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한 줄기 희망을 건다.
“전남광주통합시가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김씨는 “지금 10대들이 청년이 됐을 때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시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대를 안고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광주가 1986년 직할시로 승격하며 분리됐던 두 광역자치단체가 40년 만에 통합한 배경에는 지방의 절박한 ‘생존 위기’가 자리한다.
산업화시대 50여년 동안 고착된 ‘수도권 일극’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았다. 1970년대만 해도 광주를 포함한 전남 인구는 410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3224만명)의 12.7%를 차지할 정도였다.
첫발을 내딛는 전남광주통합시의 인구는 국내 총인구(5160만명)의 6.1%인 316만명(광주 138만6000명·전남 177만4000명)에 불과하다. 2030세대의 유출이 특히 심각하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1만명 넘는 20대 청년이 빠져나갔다.
다른 지방의 사정도 비슷하다. 제2도시 부산의 인구는 1991년 38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올해 324만명으로 줄었다. ‘노인과 바다’(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라는 말은 부산의 현실을 대변한다.
1970년 337만명이었던 경북 인구는 올해 249만명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전북도는 249만명에서 171만명으로, 충남은 237만명에서 213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1970년 568만명이던 서울 인구는 1988년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70년 각각 263만명, 80만명이던 경기·인천의 인구는 현재 1360만명, 300만명까지 늘었다.
부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24년 기준 1352조원으로, 전국 GRDP(2560조)의 52.8%를 차지한다. 호남권은 8.7%인 225조에 그쳤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전체 일자리 10개 중 6개(58.5%)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해소를 위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지자체)을 통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덩치를 키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전남 통합 역시 이런 구상의 첫 사례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호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인 셈이다.
이번 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시 인구는 경기와 서울, 부산에 이어 4위가 됐다. 연간 GRDP는 158조원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이제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통합의 문턱을 넘지 못한 다른 지역에 성공 선례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28일 “통합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수도권 일극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 성장 성공 모델이 돼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
지역을 수소문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문경시에서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A사 말고도 두 곳 더 있었다. 문제는 두 곳 중 한 곳인 B사도 박 의원 관련 업체로,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B사는 지난 4년간 문경시에서 121건, 17억 4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게 끝이 아니다. B사의 주소지에는 건설사인 C사의 간판도 함께 걸려 있었다. C사의 대표 역시 박 의원 배우자였다. C사는 4년간 문경시 수의계약을 24건 따내 5억5000만원을 벌었다. 박 의원은 B사, C사와의 관계를 묻는 추가 질의에 “사업을 (가족에게) 맡겨놔 잘 몰랐다. 죄송하다”며 “문경시에서도 한 업체에만 주기 어려워서 나눠준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달 30일 4년 임기를 마치는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세금이 남용되며, 다른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의 수의계약 거래로 인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지방의원 본연의 의무가 방기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크게 3가지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문제 사례로 분류했다. 첫째는 지방의원 당선 후에도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겸업 유형’이다. 둘째는 회사 대표 명의를 당선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파킹(의원 임기 동안 회사 대표 명의를 맡긴 것) 의심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유형이다. 이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이 91명이었고, 516억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건 ‘겸업 유형’이다. 91명 중 35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윤구병 충남 공주시의원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며 보수도 받는다고 시의회에 신고했다. 당선 전에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등기이사,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윤 의원의 임기동안 공주시에서 56건, 15억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회사가 따낸 사업중 절반 가량은 농로포장·배수로·마을안길 정비 등 민원형 소규모 공사였다. 윤 의원은 56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사를) 내가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준 게 있고, 다른 의원들이 준 게 있다. 내 사업비에서 (공사를 만들어) 회사에 주긴 줬지만 형평에 맞게 줬다. 오히려 (회사) 애들이 ‘다른 사람 눈 있다, 너무 많이하면 안된다, 다른 회사 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해명에서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재량사업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구에 소규모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공식 예산서에 있는 항목도 아니고, 의회마다 불리는 이름도, 규모도 다르지만 통상 의원 한 명에게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이 할당된다고 한다. 윤 의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예산으로 사업을 만들어 일부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맡겼다고 시인한 셈이다. 문제는 꼬리표가 남지 않는 이 예산의 특성상 이처럼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다. 한 지방의원은 “자기 사업비를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몰아주는 용감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사업에 예산을 넣고자 할 때, 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원과 서로 교환해서 티가 안나게 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놓고 수의계약을 따내는 ‘겸업 유형’을 왜 지자체들은 제지하지 않을까. 법 조문의 허점에 기대 수의계약을 따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산 지분이 30%만 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 소규모 비상장회사라는 데 있다. 상장회사와 달리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지방의원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겼어도 실제 매각이나 양도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강영우 경기 수원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강 의원 부부는 이 조합의 지분을 49.1% 가지고 있었는데, 법 시행 후 부부 지분율이 29.9%까지 줄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저 때문에 피해볼 수 있기에 조합원들한테 나눠줬다. 서류상으로는 돈을 받은 거지만 그냥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고 했다. 가족 합산 지분율을 30% 문턱까지 조정한 셈이다. 이 협동조합은 2022년 시작된 강 의원의 두번째 임기동안 수원시로부터 35건, 5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보다 치밀한 이들은 당선 후 가족·지인에게 회사를 맡긴다. 파킹이 의심되는 의원들은 91명 중 38명으로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충북 영동군에는 한 건물을 같이 쓰는 두 건설회사 D사와 E사가 있다. D사 대표는 서모씨, E사 대표는 박모씨로 별개의 기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뿌리가 같다. 신현광 영동군의원은 당선 전 D사의 대표였고, 그의 배우자가 E사 대표였다. 당선을 전후해 부부 모두 사임했고, 현재는 두 며느리가 각각 대표가 됐다. 신 의원의 임기동안 두 회사는 4년간 24건, 6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신 의원은 “내 지분은 백지신탁으로 다 정리했다. 며느리는 친족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에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수의1인견적 대상 사업은 가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데, 며느리가 대표가 되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돼 한도가 5000만원까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법의 허점도, 이점도 백분 활용한 셈이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겼을 때는 회사를 완전히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회사 대표가 제3자로 바뀌었을 때는 회사 부동산을 여전히 의원이 소유한 경우에만 파킹 의심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원중 경기도 가평군의원이 그런 사례다. 최 의원 부부는 당선 전 소독·방역·청소 업체를 운영했는데, 당선 후 부부가 사임하고 장모씨가 대표가 됐다. 이 회사는 최 의원의 임기 4년동안 가평군 관내 공원 청소 등 13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청소업체는 없었고 주택만 나왔다. 최 의원의 집이었다.
한 주민은 “최 의원의 집이다. 청소 업체 같은 건 없었다”고 했고, 다른 주민은 “(이 주택에서) 한 4년 전쯤에는 청소 업체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안한다”고 했다. 가평군청이 지방의원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유령업체와 계약한 셈이다. 최 의원은 ‘자택에 청소업체가 있느냐’는 질의에 “(임기 완료 후) 다시 받으려고 (제3자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다.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낸 사례들도 있다. 당선 전에도 회사의 대표는 의원이 아니라 그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파킹 의심 유형’과 구분된다. 18명의 의원이 여기에 해당했다. 김경숙 충북 옥천군의원의 가족들은 당선 전 2개 건설사를 운영했다. 2023년까지 두 업체는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건물은 김 의원의 소유였다. 이 중 한 곳은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했는데 당선 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대표가 바뀌었고, 대신 김 의원의 딸이 등기이사가 됐다. 두 업체는 지난 4년 옥천군에서 수의계약 48건, 11억1000만원어치를 따냈다.
김 의원은 “대표자도 바꾸고 지분도 다 팔았다. (지역업체가) 관내 수의계약을 안하고 먹고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딸을 등기이사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등기 이사가 아니면 입찰(현황)을 못봐서 입찰을 보려고 등기이사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회사 일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관련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91명의 지방의원 중 업체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을 제외한 60여명의 의원에게 사실확인과 해명 청취를 위한 연락을 취했다. 많은 의원들이 “지분을 다 정리해서 30% 미만이다”, “특혜를 받기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힘을 쓴 적 없다”,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르다. 김동준 전 경북 의성군의원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두 업체를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가 2023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면적으로 H사에는 김 전 의원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고, I사에는 5% 미만의 지분만 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회사 소유명의와 관계 없이 김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으로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적 권한을 활용했는지는 재판 쟁점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세워 자신과 연관 없는 업체처럼 공무원을 속여 계약을 따낸 것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일부 의원들은 “내가 의원이 됐다고 가족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라거나 “의원되기 전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이 갖는 광범위한 이해충돌 소지에 비해, 제한하는 영역은 ‘관련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매우 협소하다.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맺어도 되고, 민간시장에 참여해도 된다.
‘이해충돌 방지’와 ‘직업수행 자유’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만큼 처벌 강화가 유일한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관련 회사가 주민들 모르게 수의계약을 따내는 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족 합산 지분율이 29%면 이해충돌이 안되고, 30%가 되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인가”라며 “예산심의권과 조례발의권이 있는 의원들은 거액의 공적 재원의 용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 여지가 너무 많다. 직계존비속이든 친척이든 최대한 신고하고 정보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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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 혹은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신하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홍인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안재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준철 △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제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전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강성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은기범 △법무부 체류관리과 배창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전동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황민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김종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준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용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용성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윤철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권옥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연주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금심
■외교부 ◇공관장 △주광저우총영사 장제학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상정책국장 용교순
■해양수산부 ◇국장급 신규 임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석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초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임영아 △체육국 체육협력관 강대금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략경제총괄과장 이미혜
■행정안전부 ◇시·도 기획조정실장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박중근 ◇과장급 임용 △비상대비훈련과장 홍경남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정책과장 최혜민 △가족지원과장 남상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복직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국장급 전보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정용호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동환 △농산업혁신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재민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최철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강민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장 송지숙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노영호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상돈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송태복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득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남현수 ◇과장급 복직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윤광일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 △본청 감사담당관 서청환 △본청 운영지원과 황상훈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상욱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 △본청 수사기획과 김준혁 △본청 정보과 양종환 △인천서 기획운영과 백승열 △서해청 기획운영과 박성재 △완도서 기획운영과 위정화 △남해청 기획운영과 이종민 △동해청 정보외사과 오영택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임용 △대변인 김주철 △운영지원과장 박광운 △방산정책과장 최은신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박애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징세과장 안민규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2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최명성
■연합뉴스TV ◇부장 승진 △뉴스진행부장 백길현 △보도기획부장 홍성준 ◇부장대우 승진 △인사총무부 안동현 △스포츠문화부장 김종성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도훈 ◇차장 승진 △마케팅본부 마케팅1팀 정민우 △경제금융부 증권팀장 김동욱 △국제부 강은나래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강연혁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 엄태건 △경제금융부 임혜준 △경제금융부 한지이 △사회부 이준흠 △사회부 홍정원 △전국부 고휘훈 △전국부 이상현 △그래픽뉴스부 성원우 △디지털콘텐츠부 안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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