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두고 여야가 27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지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 증설을 검토해,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개했다고 주요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바논 국영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드론은 이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을 타격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전날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는데, 하루 만에 공격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헤즈볼라는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MOU)에서도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바레인은 이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바레인에는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해 있다. 이란은 이날 미국 공습에 대응해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바레인은 “이란은 긴장 완화 노력이 진행되는 중에 공격을 계속해 평화 노력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충돌하면서 종전 합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와 에너지부정의를 심화시키는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재벌 기업들을 위한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주민이 환경 파괴를 감내하고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명백한 에너지 착취”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산업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산업 진흥 부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후발 세대의 영향을 책임져야 할 기후부가 사실상 기업 활동 지원 부처로 전락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전력, 용수, 부지 등 인프라 확충의 혜택은 일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국가와 지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그간 정부가 밝혀온 재생에너지 확충 등 정책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전력 공급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원전 2기 신규 건설, 원전 수명연장,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송전선로 확충까지 모두 동원해 초대형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은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보다 대기업 전력 소비 보장을 우선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첨단산업 육성을 이유로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발전 확대 정책이 고착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시급히 확대해야 할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대규모 산단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지역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이미 압축적인 산업화를 겪으며 대기·수질·토양 오염과 같은 공해 문제부터 자연자원의 대규모 훼손과 기후위기의 가속화, 주민 삶터 파괴를 경험했다”며 “생태적·민주적 관점 없이 이런 방식을 되풀이하면 이재명 정부는 또 하나의 개발 독재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 문제도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산업용수 공급 방안으로 통합용수공급사업, 임시물량 활용, 다목적댐 및 대체수자원 활용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물량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는 “물은 국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용수, 농업용수, 환경유량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해야 하는 공공자원”이라며 “용수 공급 계획뿐 아니라 물 배분의 원칙과 절차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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