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도대체 왜 매번 마감인 거야?”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던 서울시 인기 체육시설, 문화강좌 예약이 한층 더 공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 매크로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부정 예약을 못 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년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매크로 차단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총 261만건 부정 접속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7000건 부정 접속을 막은 셈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교육 강좌, 문화 체험 등 연간 1만3000여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하지만 일부 인기 체육시설 및 강좌 등은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예약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다. 특정 예약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결국 시는 지난해 7월 매크로 차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 달인 7월에만 13만건 부정 접속을 차단했다.
매크로 관련 민원 역시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5월 기준 1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 예약 개시 후 7초 이내에 완료된 매크로 의심 예약에 대한 직권 취소 건수는 솔루션 도입 전 월 26건에서 도입 후 월 평균 1건 이하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능 개선을 통해 신종 매크로 프로그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우회 기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예약 경쟁에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이 우선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회 상당수가 소속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인데, 주민 접근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인사가 지방의원으로 재출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낸 ‘의원 징계 현황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전체의 16.0%인 39개 지방의회가 ‘비공개’라고 회신했다. 광주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경북도 등 5개 광역의회와 서울 서대문·마포·서초·강남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 등 34개 기초의회 등이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회신한 200여개 광역·기초 지방의회도 사실상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에 의원 징계 현황이 아예 없다. 대신 행안부에는 “윤리특별위 회의록 등에 징계 내역이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침에 맞춰 제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대전시의회 등 ‘공개 중’이라고 회신한 다른 지방의회들도 의원 징계 현황 메뉴가 없거나 회의록을 근거로 ‘공개 중’이라고 행안부에 밝혔다. 징계 건수만 공개해놓고 공개 중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명백한 행안부 지침 위반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각 지방의회에 전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서 “주민 알권리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비위행위 등으로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현황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공개 세부 항목은 징계 대상자명, 징계 사유, 징계 일자, 징계 처분 결과, 징계처분 불복 소송 현황 등이다. 공개 방식은 지방의회 누리집에 별도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만들어 첫 화면에서 의원 징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의원 징계를 의결하는 윤리특별위 회의록은 안건만 공개되고 내용은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의원이 무슨 비위를 저질러 언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행안부 지침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민선 8기 4년간 징계를 받은 의원 136명 중 61.8%(84명)가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현행법상 제명 등 징계를 받아도 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조은 활동가는 “수의계약 특혜나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정치인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야 최소한 정당 공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며 “물의를 빚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권고사항인 징계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원들의 의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훈령이나 예규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영부인인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주 만에 지휘부 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때는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을 때였다. 이 전 총장도 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성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의 후임인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린 결정이었다. 법조계에선 현직 영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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