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만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듬해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재촬영하며 공개 검증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사람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2013년 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박원순 후보의 아들 박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으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박 전 시장 당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2016년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게는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양씨 등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양씨 등은 박씨의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사실만으로 이들이 후보자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 축구가 A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만날 상대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또 다른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로 확정됐다.
스위스는 25일 캐나다 BC플레이스 밴쿠버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루벤 바르가스와 요한 만잠비의 연속골을 묶어 캐나다를 2-1로 눌렀다. 이로써 2승 1무(승점 7)로 조별리그를 마친 스위스는 당당히 B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다. 스위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부터 4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이다.
반면 캐나다(1승 1무 1패·승점 4)는 카타르를 3-1로 꺾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승점이 같지만, 2차전 맞대결 승리(4-1)에 따른 승자승 우위로 2위를 지켰다.
직전까지 B조 선두를 달리던 캐나다가 2위로 밀려나면서 한국과 맞대결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은 이날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이기거나 비길 경우 A조 2위로 32강에 올라 B조 2위인 캐나다와 만난다.
캐나다는 과거 한국 축구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던 제시 마치 감독이 이끌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30위로 한국(24위)보다 낮지만,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등이 위협적인 강호다.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탄력이 넘치는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많다.
캐나다는 직전 대회까지 월드컵 본선 6전 전패로 고전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회에선 개최국 프리미엄에 힘입어 첫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이 캐나다를 만나게 될 경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를 만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만 개최국을 두 번 상대하게 된다.
이날 스위스는 후반 1분 바르가스가 만잠비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선제골로 연결해 기선을 제압했다. 스위스는 후반 12분 만잠비가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2-0으로 점수를 벌렸다.
스위스는 후반 31분 프로미스 데이비스에게 만회골을 내줬지만 남은 시간 1골차 우위를 잘 지켜내면서 승리와 함께 B조 1위를 쟁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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