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사설] 교수 혼자 ‘주 90시간’ 버티다 물러난 지역병원 신생아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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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08: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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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의사 구인난 속에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수년간 홀로 지켜오던 교수가 끝내 사직을 결정했다. 김진규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주최로 열린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내가 버티면 결국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무너질 거란 생각이 들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역의 분만·신생아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소수의 희생으로 위기가 가려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을 하면서 환자 곁을 지킨 그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김 교수의 사직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그가 수년째 ‘독박 근무’를 해온 것은 전북대병원이 연봉 상한을 없애며 인력 충원에 나섰으나 지원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탓이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분만이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산과·신생아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직 산과 전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병원은 85%(55곳)에 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과 전문의도 충분하지 않다. 전국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춘 102곳 중 55곳이 수도권에 쏠려 있고,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는 최근 5년(2020~2025년)간 74명 배출되는 데 그쳤다. 이러다간 병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할 것이다.
고위험 산모 ‘뺑뺑이’ ‘태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6곳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인력이 채워질지는 의문이다. 김 교수의 제언대로 지역 중증모자의료센터에 ‘폭격’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수가체계 개선과 고의성 없는 분만 사고의 경우 의료 소송에서의 보호 등 산과를 떠나는 의료진을 되돌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확산하면서 ‘폭염 대응’이 새로운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명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일부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정치적 의제로 적극 활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24일 이후 폭염의 영향으로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당국은 “폭염 기간 하루 사망자 수가 평상시 900~1000명 수준에서 1200~1400명대로 증가했다”며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사례도 약 40%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프랑스 환경운동 진영은 에어컨을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비판해왔다.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냉매 누출,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로, 스페인·이탈리아(약 50%), 미국·일본(약 90%)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냉방 시설을 현실적인 적응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린 톤들리에 프랑스 녹색당 대표는 최근 “학교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이제 에어컨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방 시설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일부 유럽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폭염을 새로운 정치적 동원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극우 세력이 과거 재정위기와 난민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폭염 역시 정치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의 전략이 폭염의 원인인 기후변화 자체보다 정부의 대응 실패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컨 확대를 주장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전 대표인 마린 르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에어컨 설치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병원,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환경 진영이 에어컨 사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기에에서도 좌파 성향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에어컨은 나무”라며 냉방기 사용 자제를 권고하자, 우파 정치권이 “좌파·녹색 진영의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케미 바데노크 영국 보수당 대표는 최근 북해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적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학교 휴교와 철도 운행 차질, 병원 진료 중단 등이 잇따랐다. 이에 보수당 에너지 담당인 앤드루 보위 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부담과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도 심화하는 폭염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에어컨 논쟁’에 몰두하는 사이 폭염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에어컨 보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폭염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폭염의 장기적 원인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홍수나 폭염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은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이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된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유권자들의 불만은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겐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폭염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 대응을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이상 고온 현상이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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