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제재 미국엔 침묵···교황청 “EU, 전쟁에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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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1: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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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국제법을 선별 적용하면서 전쟁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교황청에서 나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예방적 전쟁’ 논리를 배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은 지난 26일 개막한 교황청 비공개 추기경 회의(콘시스토리)에서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도덕적·법적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외교정책에 있어 유럽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출신 추기경인 페르난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정 국가가 적국이면 민주주의가 미흡하다고 비난하며 여러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동맹국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결여됐더라도 외면하는 게 (국제사회의)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EU를 지목하며 “한 국가에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다른 나라에는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지만, 더 심각한 침공과 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또 다른 사례에는 동일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침략국인 러시아를 제제하고 있는 EU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등에서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이런 모순은 결국 실제로는 세계 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진실과 가치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틀은 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추기경 회의는 교황 레오 14세가 분쟁을 부추기는 ‘권력 문화’에 대해 검토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다.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정당전쟁론’(just war doctrine)의 교리가 오용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정당전쟁론은 5세기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이론으로, 평화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켜 가톨릭 신학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았다
이 교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논란이 됐다. 레오 14세는 지난 4월10일 자신의 엑스에 “하나님은 어떤 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도 과거에 칼을 휘두르고 오늘날 폭탄을 떨어뜨리는 자들 편에 결코 서지 않는다”고 올렸다.
가톨릭 신자이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수호 성인으로 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반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4월14일 한 행사에서 “1000년이 넘는 ‘정당전쟁론’의 전통이 있다”며 “나치에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미국인들 편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홀로코스트 수용소를 해방시킨 미국인들 편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통령으로서 내가 공공정책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하듯, 교황도 신학을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신학에 대해 발언하려면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이런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정당방위’ 개념을 확대 해석해 우크라이나부터 중동에 이르는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전쟁론’에 관한 가톨릭 교리가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각국이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점점 더 자주 내세우는 광범위한 ‘예방적 전쟁’ 논리를 배격하고, 정당한 자위권의 근거를 가장 엄격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이번 회의 후 추기경 다수가 전통적 정당전쟁론을 넘어설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레오 14세는 자위권 교리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국내 연구진이 원유를 뜨겁게 가열하지 않고도 성분별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유 기술을 개발했다. 원유는 오로지 끓여서 정제해야 한다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공식을 깬 것이다. 상온에서 일종의 ‘필터’를 사용하는 이번 기술을 쓰면 고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각각 30% 이상 줄일 수 있어 향후 정유 공정 개선의 출발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고동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원유를 끓이지 않고 정제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25일자에 실렸다.
인류는 원유를 지난 한 세기 동안 뜨겁게 가열하는 방식으로 정제해 왔다. 350도 이상으로 끓여서 기체로 만든 원유를 증류탑에 밀어 넣었다. 온도가 높은 증류탑 하단에서는 경유가, 온도가 낮은 상단에서는 나프타와 휘발유가 분리된다.
고온에 의존하는 정유 방식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연간 1100TWh(테라와트시)다.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4%에 이른다. 열은 대부분 화석연료로 만든다. 온실가스 배출도 촉진된다.
연구진은 이 같은 고온 정유 과정의 일부를 상온에서 운용하는 필터로 대체하는 기술을 내놓았다. 필터로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이라는 합성 섬유로 만든 ‘다공성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했다.
다공성 고분자 분리막 사용법은 독특하다. 우선 새 분리막에 원유를 붓는다. 이러면 원유 속 파라핀 같은 무거운 기름 성분이 분리막 내에 무수히 뚫린 비교적 큰 구멍에 들러붙으며 모기장 같은 미세 구멍을 형성한다. 뻥 뚫린 하수구 위로 거름망을 씌운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미세 구멍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분의 1인 2㎚(나노미터)다. 찌꺼기가 엉킨 것 같은 이 미세 구멍은 원유 스스로 만든 ‘체’가 됐다. 체는 원유 속 나프타와 휘발유·등유는 통과시키고, 다른 성분은 붙잡았다.
연구진은 통과시키고 남은 원유 성분만 증류탑에서 뽑아낸다면 지금처럼 오로지 증류탑에 의존할 때보다 비용과 환경 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사용량은 31.6%,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에 적용하면 연간 약 1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승용차 400만대가 1년 동안 뿜는 탄소량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온 처리 없이 원유를 정제하려는 시도는 기존 과학계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연구진처럼 ㎡당 5달러(약 7600원) 수준인 값싼 다공성 고분자 분리막이 아니라 구조가 복잡한 특수 장치를 고안하는 데 주력했다. 제조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연구진은 해결한 것이다.
연구진은 중동산 원유를 사용해 분리막이 잘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교수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원유에 분리막이 어떻게 반응할지 검증해야 한다”며 “3~5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함 있는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돼온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선관위의 본질을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선거법은 놀랍게도 1958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것은 1987년 헌법이고, 개별 선거법을 통합해 단일 선거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지만, 그 기본적 체계가 1958년에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다수 학자들은 동의한다. 1958년 선거법을 통해 선거운동의 개념, 자격, 기간, 방법이 세부적으로 규제되는데, 이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이유는 1956년 대통령 선거의 진보당 조봉암 돌풍이 불러온 위기감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여러 연구가 있지만, 한국 정치·사회를 오랜 기간 탐구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에릭 모브랜드의 저서 (한국의 톱-다운 민주주의)가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모브랜드 교수는 한국의 선거법은 정치인과 유권자의 접촉을 권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선거에 미칠 부정한 영향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는 인식과 제도라고 평가하며, ‘정치의 비정치화’ ‘선거의 비정치화’라는 모순어법으로 이를 요약한다. 나아가 선관위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거법을 집행하는 선관위의 권한과 행동은 선거법에 좌우된다. 한국의 선거법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세세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어떤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문도 ‘다만’이라는 단서 뒤에는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이 장황하게 나열돼 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어깨띠를 두르거나 같은 모양의 윗옷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여야 하고 윗옷의 가격은 6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촘촘한 규제 속에서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주체이자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간극을 만드는 또 하나의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선거법과 이를 근거로 한 선관위의 불합리한 규제는 선거운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거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유권자가 됐지만, 이런 규제 탓에 학교에서는 ‘투표하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러고도 젊은 유권자의 낮은 정치 참여를 탓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관위의 문제적 행태는 참정권 보장이 아니라 정치활동 규제를 우선해온 선거법과 선관위 운영 방식이 낳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국민이 해도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범위를 규정해왔던 조직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하면 누군가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관위가 무엇을 ‘관리’하는 기관인지 물어야 한다. ‘관리’라는 단어는 의미의 폭이 넓다.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위임받은 일을 그 취지에 따라 수행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이해하고 실행해온 ‘관리’는 분명 후자에 더 가까웠다.
지금처럼 정치활동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선거법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선관위를 국회나 감사원의 감독 아래 두거나 인적 구성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해도 조직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부터 다시 세우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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