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지선 끝났지만 김병기 수사 결론은 ‘무소식’…경찰 안팎서 “검찰 대체 가능성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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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0: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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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김 의원 수사로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경찰 내·외부에선 경찰이 주요 정치인 수사 등을 넘겨받을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제기된 의혹이 많고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늑장 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땐 되도록 의혹들이 거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증된 혐의 먼저 차례대로 분리 송치하겠다는 과거 입장에 재차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초까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내 6개 팀이 수사에 합류해 ‘차남 중소기업 취업 특혜’ 등 일부 의혹은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 수사 결론은 착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수사 사례처럼 김 의원 소환조사 직후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예측도 나왔지만, 그간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다. 정치권의 ‘선거 개입’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6·3 지방선거 뒤로 결론을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된 현시점에서도 수사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공백도 예정된 터라 수사 지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30일 정년을 맞아 퇴임한다. 후임자도 미정이라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공석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퇴임과 개별 사건은 관계가 없다”며 지휘부 공백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안팎에서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나온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과 유사 사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 청탁 수사 사건 등과 비교해 사건 관계자 신병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 중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치권 관련 큰 사건의 직접 수사를 (경찰에) 맡겼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니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 달리 계급정년 문제가 있는 경찰은 조직 논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지연이 경찰 조직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은 “주요 인사 사건은 당사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자료 확보 등 수사 진전에 중요한 요소인데, (김 의원 수사에서) 그렇지 못해 생기는 (실무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 출범 등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대이란 강경 노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내에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상대할 수 있는 실용주의 국가’로 재규정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전환을 이끄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이란 지도부를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칭했다. 지난 2월28일 이란 폭격을 개시하면서 이란 지도부를 “매우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과 대비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도 트럼프 대통령을 “딜메이커이자 실용주의자”로 규정하며 고대 페르시아가 그리스·로마에 맞서 버텼던 것에 빗대 이란의 저항력을 설명했다. 이란에 이길 수 없다면 거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직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은 미국 중동정책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공동창립자 트리타 파르시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르시는 NYT에는 “일부 미국 우파는 이란 자체보다 애초에 전쟁이 시작된 것에 더 분노한다”며 “이란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신정주의 광신도에게 수십억달러를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팀 시히 공화당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우리를 죽이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과 합의 과정 등을 두고 공화당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공화당 비공개회의에서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캐시디 의원은 이란과의 합의가 이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전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캐시디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민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 직후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이유로 876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 4명 중 1명만 이란과의 전쟁이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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