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균형발전 통해 국민 삶 보탬…국민의힘, 호남 본능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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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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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축을 건설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별 장점을 융합한 국가 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 용수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 등 산업 입지 구축의 현실적인 요소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특혜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을 바라보라”며 “그릇된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망국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 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경우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담’ ‘법령 변경’ 내용 포함 여부, 가격 조정과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엔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렵다”며 “계약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 조치와 관세 부과, 법령 변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라고 조언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입국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을 제안했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보다는 협상·조정·중재 등의 ADR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과 국제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국내 기업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부터 관리하고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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