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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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1:4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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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 이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치매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치매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가 복잡해 제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치매 발병 이후 치매보험 가입 사실을 잊은 가입자도 대리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하지만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한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 탓에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금감원은 이에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현재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해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치매보험에 한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중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발병 이후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성수동 구간에서 지하터널 공사로 인해 주택가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구간 지하공간의 지하수 유입량과 침하량을 제3의 기관이 실시간 감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구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지난 1일 ‘동부간선도로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성수동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제3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시행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동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월릉IC)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해 이 구간 차량 통행시간을 5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연장 12.2㎞ 도로 중 월릉IC~영동대교 남단 구간 10.1㎞는 민자로 건설된다. 민자 1공구~2공구 구간(대우건설 시공)이 성수동 지하를 관통한다. 본격적인 지하 공사는 올 여름철 진행될 예정이다.
공문에서 학회 측은 성수동 구간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량이 시의 예측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학회가 2024년 이 구간의 지반침하 가능성을 원심모형 실험과 수치해석으로 예측한 결과 성수동 중랑천변 주거지역의 예상 지반침하량은 56㎜로, 시의 ‘지하안전평가’ 예측결과(3.37㎜)의 16.6배에 달했다. 같은 방식으로 예측한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역의 예상 지반침하량은 28.4㎜로, 시의 예측결과(3.68㎜)보다 7.7배 높았다. 학회는 이를 근거로 “성수동 한강변 주거지역과 중랑천변 주거지역의 주거 안전성을 위협할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성수동 구간에 대해 “실시간 지하수 유입량-침하량 등 정밀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시 차수공법 시공 등을 적기에 적절히 실시하게 유도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제3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거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공협의체 운영 포함)를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예상 지반침하량 수치에서 양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현행 지하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회는 공문에서 “(현행 평가는) 사질토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인 토사 유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연약 점성토에서는 압밀침하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지반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직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실시간 안전관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스마트계측이 되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지하 수위 변동이 발생하면 시 상황실에 자료가 넘어가고 바로 대응이 되게끔 변경됐다”며 “지하안전평가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회는 2025년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기 4년 전인 2021년에도 사고발생 지점 인근 지하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있다. 당시 공문에서 학회는 “최근 서울(포천)세종고속도로 강동구간 터널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물손상 등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동일 노선에서 벌어지는 도시철도 9호선 공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회신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서울시는 명일동 사고와 4년 전 학회가 보낸 공문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를 조사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고속도로(지하구간) 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인해 지반이 연약화된 결과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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