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상임위원 3인이 각각 선거 투표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해 내부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선관위원 9명 중 1명만 상임위원이다.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TF 의원들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라는 중요 사항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위원 숫자를 늘려 중요한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송 단장은 “법안 개정안과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청년 취업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자산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숫자만 문제가 아니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기준 10.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13.6%) 이후 동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쉬었음’ 청년은 올해 1분기 4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4000명)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동 분기 기준 40만명대를 웃도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 지표 역시 악화됐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청년 고용시장이 부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종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호황이 신규 채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양극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고용 절벽이 존재한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없던 규모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주문했고, 관련 사업들이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되면서 신규 채용도 늘지 않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물가와 집값을 안정시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학생들 주도의 시민 강의 형식으로 재개됐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 차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83동 강의실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좌인 ‘정치경제학입문’의 여름학기 첫 수업이 열렸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을 공식 폐지한 후 오프라인에서 처음 개설된 ‘비공식’ 강의다.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주최로,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시민 강의 형식으로 마련됐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40여명을 포함해 155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이날 강의는 과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공식 과목을 가르친 강성윤 강사가 진행했다. 그는 “대학에서 수요가 공식 확인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 없이 교과과정을 삭제했지만, 없는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르크스경제학이 얼마나 끔찍해서 폐지해야 하는 과목인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의실에 모인 학생 20여명은 태블릿PC나 노트에 필기하며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자본가의 노동은 어떻게 봐야 하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본주의 초기 열악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실상은 어땠나’ 등 질문을 던졌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대학 내 학문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 대학교 재학생인 김민지씨(24)는 “다양한 학문을 알아가며 다양한 세상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인데, 주류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목을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연히 강의 포스터를 보고 수업에 들어왔다는 정진원씨(47)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류 경제학의 반대에 있는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강의를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되다 2024년 2학기부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맥이 끊겼고 지난해 12월 교과목에서 공식 폐지됐다. 강 강사는 “교과과정에 없는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힘들어졌고, 과목 수요를 확인할 방법도 사라졌다”며 “학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마학이 주최하는 마르크스경제학 수업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서울대 강의실에서 총 15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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