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위헌’ 자막 삭제하라” 이은우 전 원장, 직권남용 유죄…“불법계엄 옹호 내용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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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0: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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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은 자막 송출을 담당한 실무자들에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넣지 말아라.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으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1심 법원은 이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의 입장이 포함된 자막들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뉴스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은 편파보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고, 권력 비판이 우선인 일반 언론사와 차이가 있다’는 이 전 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다른 언론사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다른 언론사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회 봉쇄 상황 등에 관한 비판적 보도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는데도 KTV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만 반복적으로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보도하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정책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이후로도 ‘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출’ ‘윤석열 내란 피의자 입건’ 등 자막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보다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지 않으려는 의도를 실현하려 한 게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평소에도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은 배제하라’는 방침에 따라 방송을 운영해온 점, KTV의 평소 시청률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 동안 7% 넘게 빠지는 등 6월 들어 ‘역대급 변동성’에 시달린 국내 증시가 오는 7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자산 재조정과 레버리지 상품이 수급 불안을 키우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26일 8411.21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22~26일) 동안 7.08% 하락했다. 특히 지난 23일과 26일에는 주식 급락에 대응하려고 전체 시장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하방 압력이 거셌다.
‘롤러코스피’의 원인은 반도체로 꼽힌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투자에 쏟아붓던 자본지출(CAPEX)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매도세를 불렀다. 여기에 지난 26일 애플이 메모리 품귀를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메모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5.30%, 8.36% 급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국인 자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도 영향을 줬다. 올 상반기가 끝나가면서, 각국 펀드·연기금들이 보유한 국가별·섹터별 주식 비중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기계적인 매도가 급락을 불렀다는 설명이 나온다.
7월에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치를 넘으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리밸런싱을 올 상반기동안 유예해 왔다. 증시 부양과 시장 안정 차원에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되면 최대 55조 규모의 매물이 증시에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집행 물량을 줄이고 장기간 분산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지난 18일 발효됐지만 이후로도 양측이 무력 공방을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 및 환율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7월 코스피 방향성은 2분기 실적이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23일) 등 반도체 대형주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태다.
문제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일으키는 변동성이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후 지수가 5% 이상 급등락한 날은 7거래일이나 됐다. 같은 기간 매수·매도 사이드카는 11회, 서킷브레이커는 3회 발동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달 27일 70.78에서 지난 25일 95.09에 닿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운용사가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파는 행위가 상승·하락폭을 키웠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지난달 22일 코스피를 추종하는 미 증시의 상장지수펀드(ETF) ‘코루(KORU)’에 최대 20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선물 파생상품 ‘KORUUSDT’를 출시됐다. 3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코루에 추가로 50배 레버리지를 걸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원금보다 최대 150배 많은 베팅을 할 수 있다. 상품이 출시되고 불과 나흘만에 거래대금이 7억5440만달러(약 1조158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낸스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각각 50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이달 초 출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8일 “휴일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상, 야간·휴일에 가격이 상당히 급변할 경우 다음 거래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심리나 수급 노이즈(잡음)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경찰서가 7월 1일 개소한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경찰서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종서는 영종도와 용유·무의도를 포함한 영종구와 옹진군 북도면 등 14만여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영종서가 문을 열면서 영종구 주민들이 민원 업무와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내륙에 있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서는 2029년 운남동에 정식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영종하늘도시인 중산동 하늘달빛로 64번길 6-13에 마련된 임시청사에 자리한다.
초대 서장은 유동배 총경이 맡는다. 영종서는 8개과·4개 지구대·파출소 체제로 운영된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영종서 개서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곁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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