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민주당 오늘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2:5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최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전 중에라도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불발되면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하지 않자 여야에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역사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핵 시설은 전부 파괴됐다’며 공습 성과를 내세우는 미국,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란의 엇갈린 주장은 마치 패배한 이가 없는 전쟁이라는 착시를 일으킨다. 106일간의 전쟁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걸프 국가, 유럽, 아프리카, 한국 등 전 세계가 휘말려 들었다. 위태로웠던 종전 양해각서(MOU)는 양측의 무력 충돌 재개로 다시 백척간두에 섰다. 승자와 패자로 양단하기 쉽지 않고, 어쩌면 그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누가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나. 질문을 바꾸면 답은 선명해진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고비마다 조준점이 흔들렸다. 시작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핵 개발 억지였는데, 곧 내부 봉기에 의한 체제 전복으로 바뀌었고, 한때 이란 문명의 절멸까지 치달았다. 전쟁으로 닫힌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조정되면서 가까스로 MOU 합의가 성사됐다.
이란은 ‘버티기’를 목표로 잡으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닌 ‘지지 않는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 핵 시설을 파괴당하고 군사·경제적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체제의 안정과 대미 협상력은 지켜냈다. 미국은 지지 않았지만 이기지 못했고 이란은 이기지 못했지만 지지 않았다.
이란의 생존에는 이번 전쟁에서 ‘기회’로 바뀐 ‘3개의 위기’가 있었다. 이란을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한계로 거론돼온 상처와 약점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이번 전쟁을 ‘지지 않은 전쟁’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전쟁’에서 이란은 참패했다.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대가 퍼부은 폭격에 핵 시설과 군사시설, 방공망이 파괴됐다. 모사드가 비밀리에 들여온 무인기(드론)에 핵심 인물 다수가 최후를 맞았다.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지도부 핵심 인사들, 핵 과학자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다. 중동의 군사강국을 자처해온 이란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이었다.
이란은 이를 절치부심의 계기로 삼았다. 이란은 12일 전쟁 직후인 2025년 8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를 개편하고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소집했던 국방위원회를 재개했다. 이스라엘 공격에 너무 늦게 대응했다는 반성에서다. 국방위원회는 전시 상황에서 SNSC와 같은 권한을 가지며, 3부 수장과 IRGC 등 소수 핵심 지도부가 빠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최고지도자의 유고나 추가 공습 상황에 대비한 사실상의 비상 지휘체계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이란이 사실상 전시 체제를 유지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란은 이때부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유고를 가정하고 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2일 전쟁에서 잇달아 벌어진 요인 암살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의도와 능력은 확인됐다. 국방위원회 설립, 하메네이 최측근 알리 라리자니의 SNSC 사무총장 임명 등을 두고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클링엔달 국제관계연구소는 “이란의 전략 지휘 체계가 지도부 교체의 불확실성과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준비는 실전에서 작동했다. 하메네이 사망 후에도 군사 대응, 지도 체제 유지, 내부 소요 통제, 대외 메시지 관리,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중앙 지휘가 불가할 경우 지역에서 독자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권력 분산(모자이크 방어전략)도 힘을 발휘했다. 12일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시설도 대거 보강되거나 지하로 이전·은닉됐다. 이 시기 이란은 드론 개발과 운용 기술 고도화에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지도부는 미·이란 전쟁 직후 지도부 집단 사망에도 체제 균열 없이 신속하게 대응했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군사·정보시설을 포함한 전역의 동시다발 타격을 받은 이란이 3시간 만에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조직적 반격에 나서는 것을 보고 ‘이란이 무너지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란 사회에 새겨진 궁핍이 역설적으로 체제의 생존을 지켰다는 해석도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고 난 후 수십년에 걸쳐 구축한 이른바 ‘저항 경제’의 내성이다. 하메네이가 공식화한 저항 경제는 자급자족에 집중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장과 효율을 포기하는 대신 생존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2024년 이스라엘 공격, 2025년 12일 전쟁 등 경제를 흔들 대외 충격이 이어졌지만, 저항 경제는 악화했을 뿐 붕괴하지 않았다. 경제 제재와 저항 경제가 맞물리며 지배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출판한 <제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저자들은 “경제 제재가 국민의 국가 의존도를 높여 중산층을 약화하고 정권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제재를 버티며 쌓인 경험은 전쟁 충격을 흡수하는 근간이 됐다. 이란의 연구자 바르잔 자파르타시는 지난해 10월 매거진 피나미널 월드 기고문에서 12일 전쟁 이후 공장 가동 선언을 내놓은 노동자들, 물류 운송을 위해 파업을 끝낸 트럭 운전사들, 사재기를 막으려 자발적 배급제를 실시한 상점 등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노력이 전후 복구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 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무차별 공습 속 이란의 슈퍼마켓 진열대는 비지 않고, 공무원 급여도 지급되고 있으며 유가 급등이 역설적으로 호재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저항 경제”라고 진단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전후 협상 주도 세력과 에스마엘 가니 IRGC 사령관 등 군부 강경파를 아우르는 현 이란 지도부 주축이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의 저항 경제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상군이 투입된 8년간의 전면전, 20세기 마지막 총력전으로 기록된 전쟁의 경험이 미·이란 전쟁과 협상에서 활약했다는 평가다.
이란을 둘러싼 걸프국의 미군 기지는 그간 이란의 큰 안보 불안 요소였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레인·카타르·이라크 등 걸프 연안에 자리한 미군 기지들은 항시 이란의 동향을 살피며 총구를 겨눈 실질적 위협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구도는 뒤집혔다. 이란을 에워싼 촘촘한 포위망은 거꾸로 이란의 넉넉한 표적지가 됐다. 2월28일 공습 직후 IRGC는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사령부 등을 동시에 겨냥했고 “역내 미국·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시설이 일차 표적”이라고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유효슈팅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이스라엘 본토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 이란은 더 저렴하고 가깝게 공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걸프국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 이란의 무차별 드론 공격이 자국 영토를 향한다는 사실은 걸프국에 큰 안보 불안으로 작용했고, 이는 걸프국의 동요와 균열로 이어졌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기술은 정교한 이란산 드론의 군사적 영향력도 걸프의 불안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일 CNN이 미 공군 F-15 전투기 조종사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알려진 ‘해파리 대형의 드론’이 대표적이다. IRGC는 “전쟁 중에도 연구 개발은 작전과 병행됐다”며 “전쟁 막바지에 공개된 드론은 이전 세대 드론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 밝혔다.
이란은 걸프국을 향한 공세 속에서도 “타겟은 미군 기지”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걸프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면서도 “미군은 당신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암시였다. 미국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던 걸프국은 전쟁이 길어지며 갈라졌다. ‘미군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불안이 중동에 확산했다.
미국의 전선은 이란 본토였지만 이란의 전선은 걸프국과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과 홍해 등 중동 전역에 형성됐다. 이란을 에워싸던 지정학적 전략은 거꾸로 미국이 통제하기 버거운 불안 요소로 전락했다. 중동 동맹의 안보를 위해 늘려온 미군 기지가 되려 중동 안보를 저해하는 딜레마에 갇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짜놓은 판으로 끌려들어가 소모적 분쟁을 반복하다 협상으로 물러났다. MOU 합의와 협상이 현시점의 미국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강요된 선택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란이 활용한 ‘3개의 반전’이 당장 생존은 보장했지만, 이후의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핵 시설은 무너졌고 경제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있다. 중동 전역으로 넓어진 전선은 시급한 확전을 멈췄지만 향후 더 큰 부담과 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체제의 생존이 이란 시민의 승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메네이 없이 치러낸 전쟁과 지배 체제의 공고화는 ‘1인 영도 체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란 내부에 각인시켰다. 이란의 민심은 강경보수파와 개혁실용파가 전후 권력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이란 MOU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란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를 유혈진압 하며 수만명의 사상자를 낸 이란 정부는 전후 자칫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이후 이란의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폰테크 당일 민주당 오늘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반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