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불투명한 처분사실 공개에···‘징계’ 지방의원 62% 재출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8:2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국 지방의회 상당수가 소속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인데, 주민 접근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인사가 지방의원으로 재출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낸 ‘의원 징계 현황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전체의 16.0%인 39개 지방의회가 ‘비공개’라고 회신했다. 광주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경북도 등 5개 광역의회와 서울 서대문·마포·서초·강남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인천 서구 등 34개 기초의회 등이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회신한 200여개 광역·기초 지방의회도 사실상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에 의원 징계 현황이 아예 없다. 대신 행안부에는 “윤리특별위 회의록 등에 징계 내역이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침에 맞춰 제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대전시의회 등 ‘공개 중’이라고 회신한 다른 지방의회들도 의원 징계 현황 메뉴가 없거나 회의록을 근거로 ‘공개 중’이라고 행안부에 밝혔다. 징계 건수만 공개해놓고 공개 중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명백한 행안부 지침 위반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 각 지방의회에 전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서 “주민 알권리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비위행위 등으로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현황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공개 세부 항목은 징계 대상자명, 징계 사유, 징계 일자, 징계 처분 결과, 징계처분 불복 소송 현황 등이다. 공개 방식은 지방의회 누리집에 별도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만들어 첫 화면에서 의원 징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의원 징계를 의결하는 윤리특별위 회의록은 안건만 공개되고 내용은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의원이 무슨 비위를 저질러 언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행안부 지침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지방의원들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센터가 파악한 민선 8기 4년간 징계를 받은 의원 136명 중 61.8%(84명)가 6·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현행법상 제명 등 징계를 받아도 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김조은 활동가는 “수의계약 특혜나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정치인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야 최소한 정당 공천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며 “물의를 빚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권고사항인 징계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원들의 의정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훈령이나 예규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을 찾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인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 경찰이 우리의 방문을 관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감사 e메일을 보냈다.
28일 마포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황 이사는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유종철 마포서 치안정보과장에게 e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황 이사는 e메일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파에도 경찰관들은 우리를 기술적으로 도와줬다”며 “(우리 경호팀과의) 협업과 도움에 정말 감사하다. 황 CEO는 경찰이 한국 대중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마포서는 황 CEO가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홍대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페이커를 만난다는 일정을 파악하고 곧장 경력을 투입해 현장 인파를 관리했다. 황 CEO는 정부 요인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경호규칙에 규정된 경호 수준은 없지만, 마포서는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개 기동대와 직원 40여명 등을 투입했다.
당시 황 CEO는 홍대 인근 고깃집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삼소 회동’을 한 후 2차로 ‘노래방을 가고 싶다’며 골목길을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를 설명하며 좁은 골목으로 이동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황 CEO에게 안내했다. 이후 황 CEO는 노래방 대신 ‘치맥’(치킨과 맥주)을 선택했고, 경찰은 황 CEO 주변 인파를 통제했다.
유 과장은 엔비디아 관계자로부터 “오늘 돌발 상황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했다”며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유 과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받기 어렵다”고 했고, e메일 주소라도 알려달라는 엔비디아 관계자 요청에 명함을 건넸다.
황 CEO는 지난 5일 홍대 인근에서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후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 서울대 방문 등 4박5일 일정을 소화한 뒤 9일 출국했다.
홍명보 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32강에 진출했을 때 상대와 경기 장소가 확정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승 2패(승점 3점)로 A조 3위에 처진 채 조별리그를 마쳤다. 48개국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12개 조 1·2위뿐만 아니라 조 3위 중 상위 8개 팀도 32강에 나설 수 있다. 자력으로는 32강 진출을 결정짓지 못한 한국은 남은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회 대진에 따라 A조 3위는 오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E조 1위, 또는 7월 2일 미국 시애틀에서 G조(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 1위와 맞붙는다. E조 1위는 독일로 결정이 됐다. 27일 FIFA에 따르면 독일의 32강전 상대는 D조 3위 파라과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32강에 진출한다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로 향하게 됐다. 독일을 피해 G조 1위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날 벨기에가 뉴질랜드를 5-1로 대파하고 조 1위를 확정했다. 벨기에(6득점 2실점)는 같은 시간 이란과 1-1로 비긴 이집트(5득점 3실점)와 나란히 1승 2무로 승점 5점을 쌓았고, 골 득실 차에서 앞서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현재 한국은 조 3위끼리의 순위에서 12개 팀 중 8위까지 밀렸다.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도 더 떨어졌다. 통계 전문 옵타는 A조 조별리그가 끝난 25일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87.76%로 제시했으나 하루 뒤인 26일 53.24%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이날은 31.51%로 더 낮게 잡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32강행 가능성을 94%로 높이 봤었는데 하루 사이에 68%로 그 가능성이 작아지더니 이제는 44%까지 떨어졌다.
한국 바로 위인 7위는 아직 3차전을 치르지 않은 L조 크로아티아다. 이제 한국이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28일 치러지는 J, K, L조 경기 중 두 개 조에서 조 3위가 한국보다 아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불투명한 처분사실 공개에···‘징계’ 지방의원 62% 재출마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