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피격…“불상 발사체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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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9: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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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27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이 불상 발사체에 피격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불상의 불사체에 맞아 손상됐다고 밝혔다. UKMTO는 다만 “모든 승무원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른 영국 해상무역업체 뱅가드 테크는 해당 선박이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란혁명수비대는 같은날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기지를 타격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시민들은 광장에 집결하고 대학가에는 시국선언이 번지고 있다. 부정선거의 상황인지 재선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지만, 대다수 국민은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과거에도 소쿠리 투표함 사건 등 부실한 선거관리가 문제 되었다. 하지만 그에 씌워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인해 이는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했고, 선관위는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오히려 이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하지만 투표권 행사 자체가 지연되고 방해받은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거소청이 270건 넘게 접수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선관위의 일탈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체계의 개혁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강조되며 개헌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관위 구성·운영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이러한 개혁을 방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민주국가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관리 업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기고 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3차 개헌에서 정립된 이러한 구조는 이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유지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행정부, 대통령에 의한 선거 통제를 막는다는 취지의 선관위 독립성 보장은 그간 일체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논리로 활용돼왔다. 그리고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2025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이러한 논리를 승인한 것으로 흔히 언급된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부에 한정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국회,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관위의 절대적 독립성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는 없다. 헌법과 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뿐이지 민주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 외부적 통제 가능성을 면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마크 투시넷은 전통적인 삼권분립과 수평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절연된 전문적 독립기구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구를 ‘4부 권력’이라 칭하며 대표적 예시로 우리의 선관위를 소개했다. 다만 그는 제도적 낙관주의를 경계했는데, 이러한 기구가 기술관료주의의 장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민주정치 내의 구조적 긴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정 체계의 회복성을 지탱하는 대안으로서 4부 권력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선관위가 대의민주제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헌법상 인정받은 독립성이 선거관리라는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국민적 요청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정 기관인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견제 권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헌의 문제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견제와 개혁을 미루는 것은 헌법의 진정한 취지에 대한 몰이해이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업무 해태이다.
국회는 본연의 권한인 국정감사·조사권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입법권을 활용해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개혁 3법의 경우처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정 기관에 대한 입법적 견제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 시스템을 정립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를 상임직으로 변경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섭과 통제를 강조한 나머지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 체계의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의 참정권과 공정한 선거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또 하나의 희망이 사라졌다. 다른 조 조별리그가 끝날 때마다 한국엔 탄식이 흘러나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와 파라과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나란히 승점 4점에 올랐다.
호주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아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파라과이와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두 팀은 나란히 1승1무1패로 승점 4점을 확보했다. 득실차에서 0인 호주가 2위에, -2인 파라과이가 3위에 자리했다. 미국은 이날 최종전에서 튀르키예에 2-3으로 패했으나 앞서 호주와 파라과이를 꺾은 덕분에 D조 1위는 변함이 없었다. 일찌감치 32강행이 좌절된 튀르키예는 최종전 승리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한국은 호주와 파라과이의 무승부로 32강 경쟁에서 또 한 계단 밀려났다. 이번 대회는 조3위 12팀 중 상위 8팀에 32강 진출권이 주어진다. 승점과 골득실 등을 따져 8팀을 가린다.
A조 3위(1승2패 승점3)로 조별리그를 마친 한국은 두 팀의 경기에서 호주가 승리를 거두거나, 파라과이가 2골 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3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또 낮아졌다. 앞서 이날 E조에서 독일이 에콰도르에 1-2로 덜미를 잡히면서, 에콰도르가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첫 시련을 안겼다. 이어 F조 3위 스웨덴이 일본과 1-1 무승부로 승점 4점을 만들어 다시 희망이 꺾인 데 이어 호주-파라과이전 무승부로 다시 한국의 32강행 시나리오가 줄어들었다.
통계 매체 옵타 애널리스틱은 전날 한국이 남아공전 패배 후 32강행 확률을 87.6%로 매겼으나, 호주-파라과이전 이후엔 54.45%로 크게 낮췄다.
호주가 다소 공격적으로 나서며 전반 주도권을 잡았으나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다. 후반에도 지지부진한 두 팀의 공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호주는 후반 16분 아이딘 흐루스티치의 슈팅은 수비에 막혔다. 후반 38분 조던 보스가 골문 구석을 노렸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보스는 후반 45분 박스 우측을 돌파한 후 시도한 슈팅이 날카롭게 감겼으나, 골대 옆을 조금 벗어나며 아쉬움을 삼켰다. 결국 경기는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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