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 세무조사…100명 넘는 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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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8: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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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0명이 넘는 조사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중앙회 개혁을 압박하는 고강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했을 때 벌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가 맞다”며 “마지막 정기세무조사는 2023년 11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00명 넘는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는 약 5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배임·횡령, 부당 내부거래 등 특정 조세 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됐을 때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강 회장 등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탈세·횡령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던 2024년 1월 전후로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조력자인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조달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의 농협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경제지주·금융지주 지분 100%를 쥔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개혁안을 두고 농협이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까지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인력과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농협은 최대 500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 인력(250명)과 비용 수준(500억원) 안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민선 8기에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가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30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민선 9기 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이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0시 축제를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개최됐다. 여름 밤 축제를 콘셉트로 8월에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치러진 행사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문객 216만명, 경제효과 4021억원 등의 성과를 내세워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축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민선 9기 1호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0시 축제에는 공식 사업비 외에도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이미 대행사에 17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일부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게 허 당선인 생각이다. 그는 “다소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활동을 마치며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 외형 중심의 과잉 투자, 정교한 재무 예측과 검증 부재,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론화 실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사업에 치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나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비와 지방채에 기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첫 과제는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재무적 대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0시 축제 외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 상당수가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로 삼은 여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시 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 교도소 안에서 승용차에 탑승했다. 그는 정문에서 대기중이던 취재진 30여명을 피해 교도소를 떠났다.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호중의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교도소 입구 도로변에는 보라색 복장을 한 김호중의 팬 7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말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다. 이제 행복하자’ 등의 글귀가 쓰인 손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했다. 그는 가석방 심사 통과로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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