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 차별 운운하지만 조족지혈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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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17: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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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걸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호남 차별이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 전력, 용지·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선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여력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된다”며 “새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105일 만에 첫 인하 조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국제유가 하락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발표하면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3월27일 2차 최고가격 설정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인상한 이후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해왔다.
산업부는 먼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 등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을 석유 최고가격 기준 인하 이유로 들었다.
치솟던 국제유가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 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 반영해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6달러였다. 뉴욕상품거래소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92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 기준 인하 결정으로 일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 초반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유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장 종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는 여전히 ℓ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05.80원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47.74원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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