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 한국 시장에서 각종 탈법·위법을 저질러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조사 등을 ‘괴롭힘’으로 단정한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쿠팡의 탈법·위법 행위의 정확한 진상을 미국 조야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현안이 안보·통상 등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인 이 중간 보고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실무진이 작성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5쪽 분량 중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쿠팡을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된 ‘피해자’로 묘사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사태 초기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던 쿠팡 입장을 가감 없이 수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도 실었다.
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2021년 제정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관세 자유화가 핵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자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눈감아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외교부는 2일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 주도 보안연합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기관도 미토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 기간에 ‘미토스급’ AI 모델을 출시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데다, 최첨단 AI 모델 차단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어 각국 정부의 AI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미토스5·페이블5에 대한 외국 기관·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긴급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서 앤트로픽이 위험 대응을 위해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이번 조치로)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이 추구하는 ‘오픈소스 AI’에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미·중 AI 패권경쟁 구도에서 미국엔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 즈푸AI(Z.AI)가 지난 6월 초 출시한 거대언어모델(LLM) ‘GLM-5.2’는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 기준으로 GLM-5.2는 코딩 역량에서 글로벌 2위(코드 아레나)를 기록했고, 즈푸AI는 앤트로픽과 오픈AI에 이어 3위 연구소로 평가됐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연구원 샘 브레즈닉은 GLM-5.2에 대해 “분명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최첨단 AI 모델 격차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GLM-5.2가 2027년 1분기에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자, 탕제 즈푸AI 창업자 겸 수석과학자는 ‘올해 안’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중국산 AI 모델 성능이 벤치마크를 충족하더라도 상용화 역량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앤트로픽 모델 차단이나 기업들의 ‘토큰 비용’ 절감 흐름과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저변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린디는 클로드 모델 구독을 철회하고 중국 딥시크로 100% 전환했다면서 “비용 곡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일부 중국 AI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고, MS는 자사 서비스에 최신 딥시크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AI 칩은 물론 최첨단 AI 모델까지 통제하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술 기업들이 신규 AI 모델 출시 전 자발적으로 정부에 감독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전략자산으로 보고 통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AI 역량을 높이고, 국가 AI 인프라 체계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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