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김종욱 전 해경청장, ‘계엄사 파견’ 반대에 “1명이라도 보내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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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23: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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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에게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다음날인 4일 새벽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초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지만 부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에 연락관으로 보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와 달리 해경을 비롯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방첩사와 교류하며 방첩사가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열어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약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청사진이 모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첨단 전략산업을 지역에 유치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환경·노동에 비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이유가 이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때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전력공급 방안에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신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건설 가능한 LNG 발전을 적극 활용하려는 듯 보인다. 이렇게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000만t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그 양만큼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추산한다. 메가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적 의제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용수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용수 재활용 등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만처럼 농업용수까지 반도체 공장으로 끌어다 쓰다가 ‘물 배급제’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해야 한다.
재계는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주 52시간제 예외,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예외규정의 특구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기조와 배치되는 퇴행이다.메가프로젝트가 국가의 백년대계로 일컬어질 만큼 중차대한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가 그간 쌓아올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국회는 특별법에 포함될 규제완화 방안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메가프로젝트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25분쯤 거제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역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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