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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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2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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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해온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는 노면전차(트램)는 개통이 2년 가까이 미뤄졌고,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버스·사진)은 차량 납품 지연으로 개통 시점조차 불투명해졌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8년 말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일정이 2030년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2월 착공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 편입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계획 변경 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설 방식과 기종 변경 등을 거쳐 28년 만에 착공했다. 트램 건설로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었지만 일정 지연에 따른 차질과 시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시는 2030년 하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칸 굴절차량도 암초를 만났다. 한 번에 230여명을 태울 수 있는 3칸 굴절차량은 저렴한 도입 비용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운행된 적 없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3칸 굴절차량은 길이가 30m를 넘어 현행법을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을 시작했으며,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10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다. 차량은 총 3대로, 유성온천역~건양대병원 6.5㎞ 구간에서 시간대에 따라 15~25분 간격으로 운행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차량 납품 과정에서 터졌다. 국내 수입업체와 92억4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중국에서 차량 3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수입업체가 경영 악화로 차량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대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대전시는 수입업체에 이미 72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계약을 해지하면 선지급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다시 입찰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도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통 시기 등을 못 박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에 ‘제1차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3~5호선을 3칸 굴절차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트램에 이은 굴절차량 도입 차질로 대전의 미래 대중교통체계 구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트램은 개통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칸 굴절버스도 현재로서는 정상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종합점검하고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 내린천에서 지난 27일 관광객들이 거센 물결을 헤치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내린천은 국내 최고의 래프팅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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