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뒤집은 법원…특검 ‘검찰 수사 무마’ 수사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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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30 22: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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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인데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2주 만에 검찰 인사로 지휘부가 교체됐다.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24년 7월에는 이 전 총장이 수사팀의 김 여사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으로도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라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민간 급속충전 1위 사업자인 채비(CHAEVI)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채비와 ‘플러그 앤 차지(PnC)’ 기술 적용을 완료하고 전국 채비 충전소에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PnC는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차량 인증부터 충전,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국제 표준 기술이다. 기존 충전소에서 거쳐야 했던 회원카드 태그나 신용카드 결제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암호화된 통신을 활용해 보안성도 한층 높였다.
이번 협업은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PnC 네트워크 확대 계획’의 첫 성과다. 기존에는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서비스 ‘이피트(E-pit)’ 83곳 위주로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 연동으로 전국 1500여곳의 채비 충전소까지 활용 범위가 늘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채비와의 서비스 개시는 충전 혁신을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간사업자, 정부와 협력 체계를 다져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서비스도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고객 이용 환경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충전은 더욱 간편하게, 이용 혜택은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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