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종료…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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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0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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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재개된 이혼 소송 변론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종합하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조정이 결렬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이었는데,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끝났다.
오전 9시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건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이후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52분쯤 최 회장이 먼저 퇴장하고, 이어 오전 10시54분쯤 노 관장이 나왔다. 이들은 퇴장할 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취재진을 만나 “변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양측 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했다”며 “상세하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양측의 재산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에 대한 주장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아 경영을 뒷받침했다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이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안 당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안 당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안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인 1명을 예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금품 제공 여부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 당선인은 “혐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1차 점검회의 결과, 비용 대 편익(B/C)이 0.3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인천시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 가 0.9로 나타났지만, 크게 하락한 것이다. B/C가 1을 넘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은 기존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송도연장선은 2023년 3월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나,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는 실패했다. 이후 인천시가 사업 계획을 보완해 지난해 4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차 검토에서는 총사업비를 기존 4193억원보다 533억원 증가한 4726억원으로 산정, 장래 편익이 271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DI는 수요 측면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골든하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송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객관적이고 치밀한 검증과 적극적인 예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1억4020만원을 들여 정부의 예타 대응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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