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가 쏘아 올린 공···장기연체자 11만명 추심 고통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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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04: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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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금융’ 논란을 불러온 상록수 포함 유동화전문회사 45곳의 장기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다.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약 11만명이 오랜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 협의 결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도권 금융사들이 지분을 가진 상록수의 20년 이상 초장기 추심 행태(경향신문 5월 12일자 보도)가 드러나자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 채권 정리와 유동화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상록수처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회사는 총 167개사로 이들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5조98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46개사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1조572억원(11만3000명)을 보유했으며 특히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 등 상위 3개사(1조310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의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됐다. 캠코는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4개사의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이달 말까지 매입하고 이외 41개사의 대상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사들일 계획이다. 이로써 장기연체자 10만8000명(1조314억원)이 장기 추심의 굴레를 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이외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1년 이내 소각과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아직 매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록수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이외 약 1300억원 규모 채권도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콰도르가 간절한 축구로 강호 독일을 잡아내며 사실상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한 계단 밀려났다.
에콰도르는 26일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독일에 2-1로 이겼다. 에콰도르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이후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공격에 나서 2골을 터뜨리며 역전을 이뤄냈다. 앞선 조별리그 2경기(코트디부아르전 0-1, 퀴라소전 0-0)에서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승점 1에 그쳤던 에콰도르는 강호 독일에 2골을 넣으며 반전 드라마를 썼다. 이로써 조별리그 성적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에콰도르는 승점 4(골 득실 0)를 쌓아 E조 3위를 차지하며 32강행을 확정했다. 에콰도르는 이날 기준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반면 A조에서 1승 2패(2득점 3실점)로 승점 3(골 득실 -1)을 얻는 데 그친 한국은 각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5위로 밀려나며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과 에콰도르는 전반 이른 시간부터 한 골씩을 주고받았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플로리안 비르츠의 패스를 받은 레로이 자네가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 왼쪽 하단을 흔들며 독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7분 뒤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페드로 비테가 펠릭스 은메차의 공을 가로채 닐손 앙굴로에게 연결했고, 앙굴로가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정교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케빈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문전의 곤살로 플라타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앞에서 발끝으로 밀어 넣으며 역전극을 완성했다.
에콰도르는 점유율 39-61, 슈팅 수 7-11로 밀렸지만, 강력한 투혼을 발휘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으로 2골을 뽑아냈다. 특히 에콰도르는 가로채기 12회로 4회에 그친 독일을 크게 앞서고 그라운드 볼 경합 상황에서 52-48로 앞서는 등 독일과의 중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뤄냈다.
승점 4점의 에콰도르가 3위로 뛰어오르면서 한국의 32강행 확률은 전날보다 낮아졌다. 통계 전문 옵타 애널리스트는 전날 한국의 32강행을 87.6%로 예상했으나 이날 에콰도르의 3위 등극 이후 73.3%로 낮춰잡았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6개 진료권에 처음으로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00여개 행위에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수술·처치는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 감소 지역(84곳)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높인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동네의원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와 난이도를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진찰료가 모두 2% 오른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상향된다.
혈액 등 검체검사 수익 수준 150%로 낮춰…정부 “본인 부담은 안 늘어”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도 ‘10~15분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CT·MRI도 194%에서 150%까지 낮춰 연간 7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수가 개편에 나선 것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현행 수가체계가 검사처럼 빈도를 늘리기 쉬운 의료행위에는 높은 보상을, 진찰 등 기본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며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순수하게 건보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연 1조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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